기초연금 올려도 그대로? 하후상박 개편 인상 3만원

기초연금이 오르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저소득 노인의 실제 소득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하후상박식 개편안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2028년 실질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생계급여 연동 감액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왜 같이 못 받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이 가구에 속한 노인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그대로 깎인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낸 성명에서 이 구조를 문제로 짚었다. 연대는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 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런 방식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국가가 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기초연금 인상 자체보다 이 감액 구조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요구다.

기초연금이 5만원 늘 때 생계급여가 같은 폭으로 줄어 총소득 변화가 0원이 되는 연동 구조를 유리병으로 설명했다.

이 개편이 내 노후 재정 계획에 남기는 것

이번 사안은 특정 종목이나 시세와는 무관하지만, 부모 세대의 노후 생활비를 얼마나 국가가 메워주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라는 점에서 개인 재무 계획과 맞닿아 있다. 부모의 생계급여·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가구라면 이번 개편으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나 늘지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구조에서는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가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부모의 월 생활비를 별도로 준비해온 자녀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 증가분을 그대로 생활비 절감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번 성명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단계다. 개편 세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 수급 가구의 총소득 변화를 단정하기 어렵다.

기초연금 인상분과 생계급여 감액분이 상쇄돼 가구 생활비 부담이 거의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을 가계부로 보여준다.

하후상박 개편, 선정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90%를 기준으로 삼되, 수년에 걸쳐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안이 논의됐다.

이런 방식으로 저소득 노인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하후상박식 개편 취지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에 2028년 기준 5만원가량을 더 얹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월 35만원씩 받는 구조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 지급 대상과 금액 산정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된다.

현재 35만원에서 물가연동 37만원, 발표안 40만원으로 이어지는 수치 중 실질 인상 3만원만 강조했다.

5만원 인상이 실제로는 3만원인 이유

연대는 물가 연동만으로도 2028년 지급액이 자동으로 약 37만원까지 오른다고 분석했다. 거론되는 5만원 인상분 중 상당 부분은 원래도 오를 예정이었던 물가 반영분이라는 뜻이다.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질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는 게 연대의 분석이다. 지금 지급액 35만원과 비교하면 거론되는 5만원 추가 지원은 약 14% 인상에 해당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빼고 나면 체감 인상 폭은 그보다 훨씬 작아진다.

• 현재 기초연금: 월 35만원(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생계급여 지급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저소득층 추가 지원(2028년 기준 거론안): 5만원가량
• 물가연동만 반영한 2028년 자동 인상액: 약 37만원
• 물가연동 감안한 실질 인상액: 3만원
• 선정기준 변경안: 내년 기준중위소득 90% → 수년간 80%까지 단계적 하향

두 차례 연기된 복지부 브리핑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다음 일정을 달력으로 정리했다.

시민단체는 왜 '빈 깡통'이라 부르나

연대는 이번 하후상박 개편 방식을 두고 "빈곤 노인의 소득이 크게 개선될 듯 말했지만,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명목상 지급액을 올리는 개편이지만, 생계급여 삭감 구조와 물가 자동 인상분을 빼고 나면 저소득 노인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게 이 표현의 근거다.

연대의 주장은 지급 대상 확대나 금액 인상 자체보다, 생계급여와의 연동 감액 구조를 먼저 손보라는 요구로 요약된다.

두 차례 밀린 복지부 브리핑, 다음엔 언제 열리나

보건복지부가 애초 공지했던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브리핑은 두 차례 연기된 상태다. 다음 브리핑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기가 거듭되면서 개편안 세부 사항에 막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정 기준 하향 폭이나 저소득층 추가 지원액이 지금 거론되는 수치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가 정식 발표를 내놓으면 생계급여 삭감 구조 개선 여부와 최종 지급액이 함께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 시점과 내용을 지켜볼 시점이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정책 개편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부 지급 기준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정식 발표 전까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발표 이후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