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적어도 8% 이상 빗나간 경우가 7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예측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제도적 및 관행적 구조에서 비롯된 한계로 보인다. 반복적인 세수 오차는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정책 효과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15~2024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수 예측이 7개 연도에서 최소 8.4% 이상 빗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 2019년, 2020년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세입 예측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오차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입예산의 신뢰성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올해에도 예측 실패가 계속되어 정부는 2025년 본예산 세입이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하고 10조3000억원 규모의 감액경정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으로 기십조 원대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수오차는 일회성 변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분석되며, 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2020~2023년 평균 세수오차율은 13.3%에 달해 미국(7.8%), 일본(7.3%), 독일(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세수 오차가 단순히 경기 변동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의 세수오차 해소 방식 또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2년간 기재부는 세수오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 대신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액과 같은 통계를 사용했다. 2023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이자를 미지급함으로써 지연이자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은 행정부가 사실상 예산을 수정한 것이며, 국회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매년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로도 세수 추계 모델 개편, 민관 합동 위원회 확대, 국제 기구 자문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보고서는 정부의 개선 사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예측 방식이 오차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유력한 방법으로는 예산심사 기간 중 세수 재추계 의무화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11월에 세수 예측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정안은 형식상 새로운 의안으로 간주되며, 국회 개별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국회 심사 기간 중 최신 정보를 활용하여 '수정 세입전망'을 공개할 것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국회가 세입예산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자료를 반영한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