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에게 경고한 금감원장,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처음으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금융 감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최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해 은행들이 외부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금감원에게는 '군기 잡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또한 은행권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 집중하는 영업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라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그의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 원장이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20개 은행장의 참석 하에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인 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 감독과 검사 업무 추진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며, 더 이상의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원장은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설치 방침도 밝혔다. ELS 불완전 판매 사건과 관련해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을 배상한 상태이며, 추가로 최대 7조~8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이 원장은 그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 지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은행들이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 상품 위주로 영업해 온 현실을 지적했다. “손쉬운 영업 관행을 지속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늘리고 가계부채 억제에도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과 혁신의 원천이라고 지적하며, 금융권의 채무 조정 및 맞춤형 신용 지원이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은행장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과징금과 과태료의 중복 부담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은행업계는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를 요청하며, 상생 금융을 실천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시작을 알리며, 이후 보험, 저축은행, 금융 투자, 빅테크 등 다양한 금융업계와의 미팅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금융 감독 방향성과 정책 의지를 주변과 소통하며 점차 접점을 넓혀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