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끈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인공지능(AI)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는 물론, 지역화폐,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다양한 이재명표 복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673조3000억 원보다 54조7000억 원(8.1%) 증가한 ‘슈퍼’ 예산안이다.

29일 열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밀착해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만약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가채무가 내년 한 해에만 140조 원 이상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최초로 5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현재 상황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히는 실수를 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재정 운용 철학이 단순한 확정적 운용이 아닌, 성과가 증명된 부문에 대한 전략적 집중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을 위해 사상 최대인 1조1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비비도 복원해 4조20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작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3억 원도 전액 복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아동수당 확대에 관한 계획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증가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한 내년 예산에 5238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아 1703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내년부터 시범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이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이끌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해당 확장 재정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1273조3000억 원인 국가채무는 2029년까지 500조 원 이상 증가하여 1788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에는 18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필요한 사업에는 집중 지원을 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의 재정 정책 방향을 알렸다.

이번 대규모 예산 확정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강조와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지며,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