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특별히 적용되었던 허가 절차 면제 조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특정 공장에서의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를 포함한 총 3개 기업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 그리고 다롄 낸드 공장은 내년 1월부터 미국산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6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불과 나흘 만에 발표된 것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적 견제와 한국의 '안미경중' 전략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VEU 지위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미국산 장비를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의 폐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소수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을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멍을 메웠다"며, 이제 이러한 기업들은 경쟁자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내 기존 VEU 기업들은 현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요청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국 공장에서의 반도체 생산이 위축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의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보다 긴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이 같은 규제가 삼성과 SK의 생산 차질을 가져올 것이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복잡한 상황과 미중 갈등 속에서, 삼성과 SK의 전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