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비판…국민의힘 “미래세대에 빚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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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비판…국민의힘 “미래세대에 빚 폭탄”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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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를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차별화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 criticized.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씨앗을 빌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가 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 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 조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이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향후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의 재정적자와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재정적자가 성장에 필요한 투자가 아닌 ‘재정 중독’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재산에는 무관심하며 오직 빚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하명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것은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침착하게 연결시키면서, 정책적인 비판을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정치적 이슈로써 공론화하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라,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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