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한국 웹3의 미래가 걸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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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한국 웹3의 미래가 걸린 과제

코인개미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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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기업결합은 한국 금융 및 가상자산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합병이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의 융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기업결합 심사 과정의 지연은 국내 웹3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한국 금융 및 가상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이 합병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공정위는 알리바바와 신세계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고, 해당 심사에서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의 3000만 사용자 데이터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의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의 집중화 및 진입 장벽 강화에 대한 분석이 진행될 것이다.

더욱 복잡한 상황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현재 '금가분리' 규제에 따라 전통 금융기업의 가상자산 직접 보유 및 관련 업체와의 협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결합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회색지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들 기업이 합칭해 어떠한 사업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낸다.

특히 이 결합의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혁신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모험에 가까운 시도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구한말 쇄국정책'에 비유하며 실망감을 표현했으며, 이는 정부의 신속한 정책적 변화가 시급함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여부는 한국의 웹3 금융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정책적 결단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금융 및 가상자산 시장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쳐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결정을 통해 한국의 웹3 미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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