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외환 유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의 외환당국이 연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외화가 20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환당국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4162억 달러 규모의 한국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한국투자공사(KIC)와 협력하여 위탁 운용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외환시장 매입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150억 달러라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운용 수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대미 투자액의 재원으로 사용할 때를 전제로 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민간 부문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한국계 외화채권인 KP(Korean Paper)를 통해 연간 추가로 약 50억 달러의 외화를 조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를 종합하면 외환보유액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외화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의 시행 기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3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연평균 1167억 달러의 외화 자금이 필요하여 한국의 외환당국이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외화 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결국, 한은은 이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대미 투자 요구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대규모 외환 자금 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외환당국의 자금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정책 조정과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