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정년연장 관련 특별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정년연장 문제를 제기했다. IMF는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노동공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단순히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신, 노동시장 개혁을 블록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50세 이상의 근로자)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조기 퇴직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용 시장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10년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36.2%에서 2023년 3분기에는 48%로 증가하며, 이는 15년 동안 12.2%포인트의 상승을 보였다. 반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0.4%에서 45.3%로 작은 폭의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통계는 고령층의 고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IMF는 이러한 고령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공백을 메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연금 수급연령의 조정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0세에 수급이 시작되지만, 2033년까지는 65세로 연장될 예정이다. IMF는 정년을 65세로 연장이 가능하다면 연금 수급 시작 연령도 68세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령층이 계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올릴 경우 총 고용이 14%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 연장이 협력할 때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또한 한국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임금을 받고 있는 고령층의 정년 연장은 신입 채용을 줄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고령층 보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IM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정년 연장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노동시장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한 고용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제의 도입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택근무와 시간제 근로와 같은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근무 조건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교육도 고령층의 생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었다.

결국 IMF의 보고서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