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2022년 7월 이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적립금의 87%가 여전히 원금 보장형 상품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 2%포인트 감소한 수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옵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적립액은 총 44조8000억원이며, 그 중 39조원이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운용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주로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비회원으로서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취지가 잘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다.

작년에 비해 디폴트옵션의 특정 유형에 따른 수익률을 살펴보면, 초저위험 상품은 3.3%, 저위험 상품은 7.2%, 중위험 상품은 11.8%, 고위험 상품은 16.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낮고 채권 및 예금 위주로 구성된 저위험 유형의 수익률조차도 초저위험 상품보다 4%포인트 가량 낮다는 점은 현 상황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폴트옵션에서 '위험'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게 원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유형 분류가 안정형, 안정투자형, 중립형, 적극투자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80%가 은행 상품에 집중되어 있어 원금 보장형 상품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90.9%가 초저위험 상품인 반면, 증권사에서는 58.1%만 초저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비중을 보인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많은 이들은 DC형과 IRP의 디폴트옵션 개선이 실질적으로 더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의 규모는 400조원을 웃돌고 있으며, 디폴트옵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디폴트옵션이 수익률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룰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중요한 차별점은 유동성 문제다. 이직 등으로 퇴직연금이 중도 인출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따라서 퇴직연금 시스템은 보다 짧은 투자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호주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서 디폴트옵션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제외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비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이 한국의 디폴트옵션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