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논의가 올해 세법 개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논의가 중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예산안 대비 각각 56조 4천억 원, 30조 8천억 원이 부족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 침체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실적 악화에 기인하고 있다. 법인세 세수 결손은 올해 24조 6천억 원, 내년에는 15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전 정부에서의 법인세 인하가 지적되고 있다.

구 후보자는 재정준칙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재정준칙을 운영 중인 여러 나라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준 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중요성과 함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한, 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업종 간 과세 형평성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국가에서 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한국의 근로시간 문제에도 발언을 이어냈다. 그는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선 인건비 증가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우려와 기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 및 통화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통화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 후보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경제와 사회의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와 자본 투자 둔화 속에서 경제 growth를 추진하기 위해 AI 대전환과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핵심 사업을 통해 단기간 내 성과를 창출할 계획임을 밝히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