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와 CJ CGV에 대해 계열사 지원과 관련하여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이들이 2015년 증권사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이용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CJ와 CGV는 TRS 계약을 신용보강 및 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낮은 이자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피하고 외부에서의 수주 기회를 증가시킨 것으로 공정위는 보았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는 심각하게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시뮬라인도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CJ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해당 자회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CJ는 TRS가 다수의 기업에서 활용되는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의결서를 받고 나서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CJ와 CGV의 이번 사건은 계열사 지원의 범위와 공정 거래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경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CJ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향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기업의 내부 거래가 공정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