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반대에…伊, 은행 '횡재세'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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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반대에…伊, 은행 '횡재세' 대폭 수정

FX개미 0 444

ECB 연정 파트너들 반대에

"40% 일회성 세금 부과 백지화"

 이탈리아 정부가 고금리로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시중은행들에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초과 이윤의 40%에 대해 일회성 세금을 물리기로 한 방안을 백지화하면서, 초과 수익에 대한 징수 조세라는 법안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입수한 은행 횡재세 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고금리로 벌어들인 막대한 추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각 은행이 해당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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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따르면 각 은행이 납부해야할 세금(초과 수익)의 2.5배를 준비금으로 쌓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했다. 또 횡재세 부과 금액 상한선을 은행 총자산의 0.1%가 아닌 은행 위험가중자산의 0.26%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40%의 세율로 일회성 세금을 물리겠다는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조세 징수'라는 횡재세 입법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

은행 횡재세 도입을 반대해온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수정된 법안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국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횡재세 법안 도입 철회를 권고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ECB는 1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권 횡재세 부과 방침은 은행 부문이 경기 침체 여파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과세 여파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CB는 "횡재세는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수익성과 자본 창출 능력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횡재세 부과로 이탈리아 금융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CB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의견이지만, ECB와 이탈리아 사이의 긴장 관계를 더욱 키웠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횡재세 법안은 역내에서도 강한 반발에 휩싸였다. 연정 파트너들 가운데 고(故)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당 대표를 지낸 전진이탈리아당(포르자 이탈리아)은 횡재세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맞불 발의하는 등 극렬히 반대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장녀인 마리나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15일 이탈리아 경제인협회인 콘핀두스트리아 총회에서 횡재세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초과 이익의 정의가 여러 가지 의심과 비판에 노출될 수 있고 매우 선동적"이라면서 은행 횡재세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7일 각료회의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중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승인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가만히 앉아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둔 은행들에 40%의 세율로 일회성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순이자이익이 2년 전 대비 10% 넘게 늘어난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 횡재세 도입 특별법은 이번 주 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현재 EU 국가 중 체코, 리투아니아, 스페인이 은행에 횡재세를 징수하고 있고, 라트비아도 횡재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횡재세는 기업 외부 요인으로 초과이윤을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통 분담 취지지만, 이중과세나 타 업종과의 조세 형평성, 반시장 논리 등으로 찬반양론이 존재해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898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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