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연정 파트너들 반대에

"40% 일회성 세금 부과 백지화"

 이탈리아 정부가 고금리로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시중은행들에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초과 이윤의 40%에 대해 일회성 세금을 물리기로 한 방안을 백지화하면서, 초과 수익에 대한 징수 조세라는 법안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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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입수한 은행 횡재세 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고금리로 벌어들인 막대한 추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각 은행이 해당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각 은행이 납부해야할 세금(초과 수익)의 2.5배를 준비금으로 쌓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했다. 또 횡재세 부과 금액 상한선을 은행 총자산의 0.1%가 아닌 은행 위험가중자산의 0.26%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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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40%의 세율로 일회성 세금을 물리겠다는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조세 징수'라는 횡재세 입법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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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재세 도입을 반대해온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수정된 법안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국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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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횡재세 법안 도입 철회를 권고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ECB는 1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탈리아 정부의 은행권 횡재세 부과 방침은 은행 부문이 경기 침체 여파에 더 취약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과세 여파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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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는 "횡재세는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수익성과 자본 창출 능력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며 "횡재세 부과로 이탈리아 금융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CB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의견이지만, ECB와 이탈리아 사이의 긴장 관계를 더욱 키웠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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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법안은 역내에서도 강한 반발에 휩싸였다. 연정 파트너들 가운데 고(故)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당 대표를 지낸 전진이탈리아당(포르자 이탈리아)은 횡재세 법안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맞불 발의하는 등 극렬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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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장녀인 마리나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15일 이탈리아 경제인협회인 콘핀두스트리아 총회에서 횡재세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초과 이익의 정의가 여러 가지 의심과 비판에 노출될 수 있고 매우 선동적"이라면서 은행 횡재세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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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7일 각료회의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시중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특별법을 승인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가만히 앉아 막대한 추가 이익을 거둔 은행들에 40%의 세율로 일회성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순이자이익이 2년 전 대비 10% 넘게 늘어난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 횡재세 도입 특별법은 이번 주 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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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U 국가 중 체코, 리투아니아, 스페인이 은행에 횡재세를 징수하고 있고, 라트비아도 횡재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 횡재세는 기업 외부 요인으로 초과이윤을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통 분담 취지지만, 이중과세나 타 업종과의 조세 형평성, 반시장 논리 등으로 찬반양론이 존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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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1898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