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오늘부터 강화…트래블룰 전면 확대는 내년 시행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강화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규정이 8월20일부터 시행됩니다. 반면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정보제공 의무를 넓히는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 규율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대주주 심사 확대에 예외 조항이 담기면서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결합 관련 규제 불확실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스 핵심
- 8월20일 시행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대주주 심사 확대 등)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규정이며, 100만원 미만 거래 트래블룰 확대는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뒤 적용된다.
- 대주주 심사 대상은 대표·임원에서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법인 최대주주·대표자까지 확대되지만, 위반 경중과 양벌규정을 고려한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 이 예외 조항은 네이버의 과징금 이력이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과 내부통제 관련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받는다.
오늘(8월20일) 실제로 무엇이 바뀌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요건 강화와 특금법 위반 후 제재 전 퇴직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통보 관련 규정은 8월20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반면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를 적용하는 확대 조항과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100만원 미만 코인 거래도 트래블룰이 적용된다'는 서술은 시행일 기준으로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신고요건 강화만 오늘 시행되고 트래블룰 확대는 유예기간을 거쳐 이후 적용됩니다.
- 신고 요건 강화·퇴직자 제재통보: 2026년 8월20일 즉시 시행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규율: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대표·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임원에서 대주주까지 넓혔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신고 시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전문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한해 부채비율과 내부통제 관련 요건은 1년간 유예됩니다.
- 대주주 범위: 대표·이사 과반수 선임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자까지 포함
- 신고 불수리 요건: 부채비율 200% 초과, 최근 3년 내 신용질서 훼손 이력, 부실금융기관 해당 등
- 기존 사업자: 부채비율·조직·전산설비 등 내부통제 요건 1년 유예
트래블룰 확대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규율의 내용
트래블룰(정보제공 의무)은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으나, 개정안 시행 후에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간 모든 이전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는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보내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FIU는 설명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과의 거래에는 위험도별 거래허용범위 차등화가 도입되며,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사업자는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이들 조항 역시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 트래블룰 기준금액(100만원) 폐지 → 신고사업자 간 모든 이전거래에 적용
- 1000만원 이상 거래: 사업자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
-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 차등화
두나무·네이버 제휴에 미치는 영향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관련해서는, 최종 시행령에 법 위반의 경중과 책임 정도,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제재받은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면서 네이버의 과징금(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2억원, 항소 중) 이력이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주식 스왑 방식으로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절차를 추진 중이며, 거래 완료 후 5년(최대 7년) 이내 네이버파이낸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내부통제 요건은 두나무 등 거래소의 추가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두나무의 2026년 상반기 영업수익은 4081억원(전년 동기 대비 -49.1%), 영업이익은 1115억원(-79.7%)을 기록했습니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위반 경중·양벌규정 예외 조항 마련 → 네이버-두나무 결합 규제 불확실성 완화 평가
-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 스왑으로 완전자회사화 추진, 거래 완료 후 5~7년 내 상장 목표
- 두나무 2026년 상반기 영업수익 4081억원(-49.1%), 영업이익 1115억원(-79.7%)
거래소·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것
FIU는 강화된 신고제도에 맞춰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공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늘 시행되는 조항이 거래소의 신고 요건·대주주 심사에 관한 것이지, 개인의 코인 이전 거래에 곧바로 적용되는 트래블룰 확대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FIU·금감원·DAXA 공동 설명회 및 신고매뉴얼 개정안 마련 예정
- 트래블룰 확대(공포 6개월 뒤)의 정확한 적용 시점은 시행령 공포일 기준으로 별도 확인 필요
이 콘텐츠는 규제 시행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종목·거래소 매매나 코인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법령 해석은 담당 기관(금융위원회·FIU) 및 전문가 확인을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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