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 보험가입의무 구멍, 두나무·빗썸은 800억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보험 가입이 의무인데도 가디언홀딩스와 코어닥스 두 곳이 지난달 14일 기준 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 모두 작년 7월 19일부터 1년짜리 5억원 보장 보험에 들었다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

미가입 2곳은 왜 다시 보험을 안 들었나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4일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 두 곳이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두 곳은 가디언홀딩스와 코어닥스다.

두 곳 모두 작년 7월 19일부터 1년간 5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재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가입이 아니라 갱신을 건너뛴 사례라는 점이 눈에 띈다.

가상자산 업계 업황이 나빠지면서 개별 기업 실적이 흔들리고, 그 여파로 보험 갱신 시점에 공백이 생기는 업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부담이 실적 악화와 맞물린 셈이다.

보험이 만료된 뒤 재가입이 없었던 경위를 달력 타임라인으로 설명한다.

보험 공백 기간 사고가 나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되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이행하도록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이 끊긴 기간에 사고가 나면 이용자가 실제로 보상받을 재원이 좁아진다는 뜻이다.

거래소를 고를 때 준비금이나 보험 보장 금액이 법정 최소치인 5억원에 그치는지,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책이 된다. 보관 자산이 많을수록 이 격차가 체감상 더 크다.

금융당국은 미가입 업체에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앞으로 서면검사 등을 통해 제재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제재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보관 자산과 빈약한 보상 재원의 격차를 기울어진 저울로 보여준다.

준비금과 보험금액, 업체마다 왜 이렇게 벌어지나

나머지 26개 업체는 자체 준비금을 쌓거나 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흥국화재 등에서 5억원 이상 보장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다만 법정 최소 요건인 5억원에 맞춘 곳이 가장 많았다.

두나무와 빗썸은 800억원 상당의 준비금을 쌓아 나란히 가장 많았다. 두나무·빗썸의 준비금은 법정 최소 보장액의 160배에 달하는 셈이다.

코인원은 300억원, 코빗은 190억원, 하이퍼리즘은 51억원, 월렛원은 5억원 상당의 준비금을 각각 적립해뒀다. 보험 보장 금액으로는 한국디지털에셋이 4천만달러(약 553억원)로 가장 컸고,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가 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 두나무·빗썸 준비금: 각 800억원
• 코인원 준비금: 300억원, 코빗 준비금: 190억원
• 하이퍼리즘 51억원, 월렛원 5억원
• 한국디지털에셋 보험금액: 약 553억원(4천만달러), 스트리미 30억원
• 법정 최소 보장액: 5억원

거래소별 준비금과 보험금액 차이를 높이가 다른 막대로 비교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운데 하나를 갖추게 한다. 둘 다 아예 안 갖추면 법 위반이다.

금융당국 검사에서 보험 미가입이나 준비금 미적립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두 곳은 아직 검사·제재 결과가 나온 단계는 아니다.

보장 방식이 보험이든 준비금이든 법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 5억원 수준이고, 그 이상을 얼마나 쌓느냐는 업체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격차로 나타난 셈이다.

서면검사와 재가입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물음표 달력으로 나타낸다.

금감원 서면검사, 언제 결론 날지는 아직 안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미가입 업체들의 재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가입 시한은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서면검사 등을 통해 조치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검사 착수 시점이나 결과 발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후속 발표가 나오면 그때 재가입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쓰는 업체가 26개 기가입 업체에 속하는지, 두 미가입 업체 중 하나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특정 거래소 이용이나 매매를 권유하지 않는다. 보험·준비금 규모가 크다고 사고 발생 시 전액 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 선택과 자산 보관에 따른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