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ETF 새 규정 논쟁, 업계 의견 엇갈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청한 신종 상장지수상품(ETP) 규정 의견 수렴 마감에 크립토·자산운용 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담은 서한을 냈다. 기존 분류를 유지하자는 쪽과 이벤트 계약·비공개 심사 도입을 놓고 찬반이 갈렸다.

SEC에 무슨 서한이 쌓였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6월 신종 상장지수상품(노블 ETF)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CI)과 a16z, 그레이스케일, 솔라나 정책연구소, 체이널리시스, 찰스 슈워브, 제인스트리트, 프랭클린템플턴, 칼시 등이 마감일인 월요일에 맞춰 답신을 제출했다.

CCI는 서한에서 "위원회가 ETF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현대화했듯, 비-ETF 상장지수상품에도 비슷한 효율성을 제공해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며 투자자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수렴 대상은 크립토 상품뿐 아니라 사모자산, 이벤트 계약, 레버리지 전략까지 포함한 신종 ETP 전반이었고, 소비자 보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도 별도 서한으로 참여했다.

SEC 의견 수렴 마감에 쌓인 서한을 기관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기존 분류를 유지하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다

CCI는 SEC에 1940년 투자회사법에 등록된 ETF가 누리는 규제상 효율성 일부를 다른 상장지수상품으로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다수 현물 가상자산 상품은 투자회사로 등록하는 대신 커모디티 트러스트 구조를 쓰고 있어서다.

a16z도 투자회사의 법정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증권이 아닌 자산을 담은 상품을 자동으로 1940년법 적용 대상에 넣지 말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신종 ETF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 상품들은 시장구조·평가·유동성·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서로 다른 고려사항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a16z는 가상자산 ETP가 이미 거래소 상장 기준과 기존 공시 요건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비유동성 사모자산이나 검증이 덜 된 전략을 쓰는 상품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심사와 이벤트계약 ETF를 둘러싼 찬반 대립을 저울과 줄다리기로 설명한다.

비공개 심사와 이벤트 계약을 놓고는 정면으로 부딪혔다

심사 방식에서도 입장이 갈렸다. 그레이스케일은 기존 디지털자산 상품에 새 포트폴리오 제한을 두는 데 반대하며, 공개 신청 전 비공개로 SEC와 상담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을 지지했다.

반면 찰스 슈워브는 완전 비공개 방식에 반대하고, 신청서가 효력을 갖기 최소 75일 전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측시장 업체 칼시는 이벤트 계약도 등록형 펀드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투자자들은 ETF를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식으로 여기며 생산적 경제활동과 연결된 투자를 기대한다"며 이벤트 계약형 ETF가 복리 효과도 없고 기초자산을 추종하지도 않는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공개 블록체인이 실시간 감시와 검증 가능한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뒷받침할 수 있다며, 상장 기준을 좁히기보다 거래소가 갖춰야 할 모니터링 시스템 지침을 명확히 하라고 제안했다.

• 비공개 사전상담 지지: 그레이스케일
• 신청서 공개 요구 기간: 최소 75일(찰스 슈워브)
• 이벤트계약 ETF 찬반: 칼시 찬성, 퍼블릭 시티즌 반대

2021년 선물ETF부터 2026년 신규 ETP 의견수렴까지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한다.

이 논의가 왜 지금 나왔나

SEC는 2021년 10월 미국 첫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허용했고, 이후 2024년 1월에는 선물이 아닌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현물 비트코인 ETF를 처음 승인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그 다음 단계로 크립토 외의 신종 상품까지 등록·심사 규정을 어떻게 짤지 정하는 절차다.

현재는 자산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와 일정으로 등록·상장 심사가 진행되는데, a16z는 펀드 등록 심사와 거래소 상장 심사 사이의 조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표준화된 일정과 더 짧은 심사 기간을 요구했다.

SEC는 이 상품들에 공통 규제 틀을 적용할지, 구조와 위험에 따라 별도 규정을 둘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발표일이 정해지지 않은 규정초안과 이후 확인할 두 쟁점을 보여준다.

국내 투자자 계좌엔 무엇이 달라지나

국내 거래소에는 아직 현물 가상자산 ETF가 상장돼 있지 않아, 서학개미는 해외 증권사 계좌나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매매 서비스를 통해 미국 상장 ETF를 직접 사는 경로로만 접근한다. 이번 논의는 미국 내부 등록 규정을 다루는 사안이라 당장 국내 상장 여부를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SEC가 신종 ETP의 등록·심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 어떤 종류의 크립토·이벤트계약 ETF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만큼 서학개미가 고를 수 있는 해외 상품 선택지의 폭도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퍼블릭 시티즌이 요구한 것처럼 이벤트 계약형 상품에 별도 안전장치가 붙으면, 이런 상품이 미국에서 ETF 형태로 나오는 시점 자체가 능춰지거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SEC 규정초안 발표 시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의견 제출 마감은 지났지만 SEC가 규정초안을 언제 내놓을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에 모인 서한들은 CCI·a16z처럼 기존 틀 유지를 요구하는 쪽과, 칼시·퍼블릭 시티즌처럼 새로운 안전장치나 별도 규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갈려 있어 단일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규정초안이 공개되면 어떤 입장이 반영됐는지, 특히 이벤트 계약 취급과 비공개 심사 도입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SEC가 관련 초안이나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 이 글에 이어서 반영한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투자 권유가 아니다. SEC 규정은 아직 초안 단계도 아닌 의견 수렴 상태라 최종 결과가 서한 내용과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향후 미국 상장 크립토·이벤트계약 ETF의 종류·상장 시점·세제상 취급이 바뀔 수 있으니 매매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