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3번째 폴란드, 존다크립토 손실 1330억원

폴란드 하원이 크립토법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에 나섰지만 241대198표로 25표가 모자라 실패했다. 같은 시기 손실 최소 1330억원 규모로 커진 존다크립토 스캔들에서는 에스토니아 운영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고 정치권 뇌물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

표결 결과부터 보면, 왜 25표가 모자랐나

폴란드 하원인 세임은 지난 금요일 대통령의 크립토법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찬성 241표, 반대 198표, 기권 3표였고, 무효화에 필요한 266표에는 25표가 못 미쳤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같은 법안을 이번까지 세 번 연달아 거부했고, 그때마다 규제가 산업을 과도하게 옥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안은 유럽연합의 가상자산시장규정(MiCA)을 폴란드 국내법으로 옮겨 폴란드금융감독청(KNF)에 감독 권한을 주는 내용이었다. 이 법이 계속 막히면서 KNF는 이번 표결 당일에도 자신들이 아직 시장을 감독할 지정 권한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표결: 찬성 241 / 반대 198 / 기권 3 (무효화 정족수 266표, 25표 부족)
• 존다크립토 손실 추정: 3억5000만 즈워티(약 1330억원)
• 증인 진술상 지급 정황: 200만 즈워티(약 7.7억원)
• 채권자 회의 일정: 2026년 9월17일

찬성 241표와 반대 198표를 정족수 266표 선과 비교해 25표 부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거래소를 쓰는 투자자에게 뭐가 달라지나

이번 부결은 폴란드 국내 입법 절차라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계좌에 직접적인 규제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유럽연합 안에서도 MiCA 적용이 나라마다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존다크립토 사건은 운영주체의 소재지가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이 거래소를 실제로 운영한 법인 BB 트레이드 에스토니아는 지난 8월 에스토니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첫 채권자 회의는 9월17일로 잡혔다.

검찰이 추정한 손실 규모는 최소 3억5000만 즈워티, 원화로 환산하면 약 1330억원 수준이다. 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맡길 때는 그 거래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이 어느 나라 파산법을 따르는지, 파산 시 채권자 반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국내 거래소 직접 영향은 없지만 해외 거래소 파산 시 반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저울로 비교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왜 세 번째로 막았나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크립토 규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문제 삼은 건 이번 법안이 정한 규제 방식이었다.

그가 든 이유는 규제 비용 부담과 당국의 웹사이트 차단 권한이었다. 감독기구가 문제 있는 사이트를 막을 수 있게 한 조항을 업계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EU 전역에 이미 적용 중인 MiCA 체제 안에서 정작 자국 감독기구를 못 세운 상태로 남아 있다. KNF가 이날 이 공백을 직접 확인해 준 셈이다.

존다크립토 사건의 최소 손실 1330억원과 뇌물 정황 7.7억원, 2022년 창업자 실종 흐름을 정리했다.

존다크립토 수사는 어디까지 커졌나

존다크립토는 2022년 사라진 창업자 실종 사건에서 출발한 이름이다. 이 거래소는 원래 비트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창업자 실베스터 수셰크가 그해 실종된 뒤 이름이 존다크립토로 바뀌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실종 사건 수사와 존다크립토 관련 사기·자금세탁 수사를 하나로 합쳤다. 4월에는 관련 손실을 최소 3억5000만 즈워티, 원화로 약 133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투스크 총리는 표결을 앞두고 이 사건 핵심 증인의 진술 일부를 공개했다. 진술에는 지오브로 전 법무장관과 연결된 재단을 통해 200만 즈워티, 원화로 약 7.7억원이 오간 정황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아도 사면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9월17일 첫 채권자 회의에서 자산 반환 비율과 재입법·거부권 여부를 확인하도록 달력으로 안내한다.

9월17일 첫 채권자 회의, 그때 확인할 것

존다크립토 운영사 BB 트레이드 에스토니아의 첫 채권자 회의는 9월17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파산 재산 규모와 채권자 분류 기준이 처음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부결로 법안이 다시 상정될지,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네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다음 관심사다. 투스크 총리가 공개한 증인 진술이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존다크립토에 직접 자산을 맡긴 사례가 흔치 않겠지만, 해외 거래소·재단 구조를 통한 자금 흐름이 실제로 얼마나 불투명해질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참고 사례로 남는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폴란드의 입법·수사 상황을 전하는 정보이며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해외 거래소 관련 자산은 운영주체 소재국의 파산법에 따라 반환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