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한동훈 “규칙이 먼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내년 1월로 예고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논거는 세금보다 코인 보유자 보호 규칙이 먼저라는 순서 문제이고, 그 규칙을 담을 2단계 입법이 1년 넘은 논의에도 공전 중이라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과세, 한동훈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정부가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렸다. 결론은 “지금 가상자산 과세는 안 된다”, 그러니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걷지 말자는 이야기로만 읽으면 절반을 놓친다. 그의 주장은 세금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순서에 있다. 과세는 가장 뒤에 와야 할 일인데 맨 앞에 서 있다는 것이다.

계기는 곧 재경부 장관이 될 이형일 후보자의 발언이다. 후보자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자, 한 의원은 “순서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받았다.

양반개미가 스마트폰 화면의 19일 SNS 반박 글과 옆의 후보자 발언 카드를 놀란 표정으로 번갈아 보는 일러스트

과세보다 급하다는 ‘코인 보유자 보호’는 무엇인가

한 의원이 말한 보호 환경은 구체적이다. 종류도 다양한 코인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누가 어떤 요건을 갖춰 발행할 수 있는지 정하고, 각 종류를 어느 기관이 어떤 수준으로 감독할지 정하는 일이다.

이 내용을 담을 그릇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다. 발행하는 쪽의 자격과 감독하는 쪽의 책임을 정하는 법이라,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곳을 정하는 법이기도 하다.

비유하자면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 속도위반 단속부터 시작하는 격이다. 한 의원의 논리를 이렇게 풀 수 있다.

공사 가림막 속 미완성 표지판과 신호등, 감독 초소를 두고 도로 맨 앞에 단속 카메라만 세워져 있는 모습을 개미가 낭패한 표정으로 가리키는 일러스트

2단계 입법은 왜 1년 넘게 제자리인가

한 의원은 이 입법이 “1년 넘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짚었다.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전의 이유는 글에 나오지 않는다. 확인되는 것은 규칙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과세 시행 예고 시점은 그대로라는 사실, 이 둘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이다.

과세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규칙은 미완성이다. 한 의원이 지금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차다.

양반개미가 ‘후보자 인사 절차’와 ‘2단계 입법 국회 논의’ 이정표가 선 갈림길에서 두 방향을 신중하게 살피는 일러스트

미국 클라리티법 부결은 무슨 신호였나

한 의원은 자신이 2단계 입법을 무조건 빨리 하자는 사람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도 코인의 기준을 정하는 클라리티법이 최근 의회에서 부결돼 코인 시장에 파장이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그의 표현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서두른 입법도 위험하지만, 규칙이 없는 채로 과세부터 하는 것도 순서에 어긋난다는 양쪽 경계가 이 대목에 있다.

입법을 재촉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세를 미루자는 사람의 논리라는 점에서, 이 인용은 방어선이기도 하다. 규칙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 과세를 멈추자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세수가 넘치는데 왜 서둘러 걷나

한 의원은 두 가지를 더 들었다. 하나는 인프라다. 디지털자산을 제대로 과세할 인프라조차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돈의 사정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걷히는 상황이니 세수 확보가 목적도 아니라고 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걷는 세금이 아니라면, 서두를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이다.

“시장의 규칙이 정해져야 일상적으로 과세할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말이 이 주장의 뼈대다. 과세는 그 자산을 제도가 인정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므로, 인정할 규칙이 먼저라는 것이다.

토론하자는 제안, 코인 시장의 돈과 위험은 어디로 흐르나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과세하겠다면 머릿수로 밀어붙이지 말고 토론하자고 했다. 토론을 못 하고 도망갈 거면 과세하면 안 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은 발언이라는 점은 감안해서 읽어야 한다.

그래도 이 논쟁에서 남는 구조는 분명하다. 과세는 날짜가 정해진 채 다가오고, 발행 자격과 감독 기관을 정하는 규칙은 아직 그 앞에 서지 못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는 비용은 확정돼 있는데 보호라는 안전장치는 미정인 상태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논쟁의 진짜 쟁점은 과세 찬반이 아니라 순서다. 실제로 유예될지, 토론이 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정치권 발언을 전하는 해설이며 특정 가상자산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과세 시행 여부와 시점은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므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