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율 20%보다 산 가격 설명이 먼저 걸린다

가상자산 과세의 부담은 세율 20%뿐 아니라 얼마에 샀는지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이 과세 준비 부족을 지적한 가운데,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 확인이 실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인 지갑 속 코인, 산 가격은 어디에 있나

물건은 손에 있는데 영수증은 다른 곳에 남아 있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문제도 이와 닮았다. 지금 가진 자산을 확인하는 일과, 그 자산을 얼마에 샀는지 거래 내역을 잇는 일은 서로 다르다.

국민의힘이 9월 21일 간담회에서 제기한 실무 쟁점이 바로 이 간격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는 취득가액과 거래 명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든 지갑 거래의 기록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아니다.

투자자는 자산을 옮겼다고 생각하지만, 과세를 집행하는 쪽에서는 그 자산의 이력을 연결해야 한다. 이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면 투자자의 관심도 달라진다. 얼마나 벌었느냐에 앞서, 처음 들인 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국민의힘은 9월 21일 간담회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명세 확인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세율 20%만으로 세금을 알 수 없는 이유

간담회에서 설명된 과세 구조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독자가 먼저 구별할 것은 자산을 팔아 받은 돈과 과세 대상 소득이다.

세율은 계산의 끝에 붙는다.

그 앞에서는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무엇을 소득과 손실로 반영할지 정해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생기는 소득과 손실의 반영 기준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취득가액 문제는 단순한 서류 불편으로 끝나지 않는다. 비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과세할 소득의 크기와 연결된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금액의 세금이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율만 알아서는 자기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가능하다.

간담회에서 설명된 구조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주식과의 형평성은 무엇을 묻는가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은 비슷하게 투자해서 얻은 소득을 왜 다르게 취급하느냐는 질문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고,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비교에는 범위가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와 소액 투자자라는 조건을 지운 채 주식에는 세금이 없다고 넓히면 논점이 달라진다. 가상자산과 모든 금융상품의 세 부담이 같아야 한다는 결론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도 아니다.

형평성은 어떤 소득에 세금을 매길 것인지의 선택이다. 취득가액과 거래 명세는 그 선택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과세에 찬성해도 집행 방식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집행 장치를 갖췄다고 자산 간 차등에 대한 논란까지 해소되지는 않는다.

DAXA는 장기적 과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취득가액, 인프라, 원천징수 체계의 보완을 요구했다.

거래소 업계는 왜 과세 자체를 부정하지 않나

거래소 업계가 내놓은 입장은 장기적인 과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집행 문제를 먼저 풀자는 쪽이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DAXA) 상임부회장은 취득가액, 인프라, 원천징수 체계 등의 해결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따라가면 세금 논쟁에 투자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보인다. 투자자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는 문제와 세금을 실제로 거두는 체계를 마련하는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 세법에 적힌 계산 방식과 현장에서 돌아가는 업무 사이를 메워야 한다.

업계의 요구는 과세를 언제 시작하느냐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일정을 늦추더라도 기록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가 그대로라면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유예의 실질적인 가치는 미룬 시간 동안 무엇을 갖추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해외로 돈이 빠진다는 경고는 어디까지인가

국민의힘은 준비 부족 상태에서 과세를 추진하면 업계 위축과 해외 자금 유출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이다. 실제로 자금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관측 결과와는 구별해야 한다.

특히 해외 거래소가 취득가액 확인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경로로 함께 거론됐다는 데 눈길이 간다. 거래 장소를 해외로 바꾸면 과세를 둘러싼 불편까지 사라진다고 읽을 근거는 없다. 오히려 자산의 이동과 기록의 연결이라는 문제가 다시 남는다.

정책을 평가할 때 자금이 어디로 향할지와 그 자금을 어떤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이동의 자유와 소득을 설명하는 편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투자자가 실제로 겪을 부담을 놓칠 수 있다.

과세 달력보다 오래 남는 기록의 부담

9월 21일 간담회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를 앞두고 열렸다. 국민의힘은 연내 공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이 곧 시행 일정 변경이나 구체적인 보완책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논의가 개인의 돈에 닿는 경로는 세금 고지에만 있지 않다. 거래 기록을 연결하고 취득가액을 설명하는 데 드는 수고, 인정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도 투자자가 마주할 부담이다. 제도가 이를 얼마나 흡수하는지가 실제 체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 논쟁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부담의 배분이다. 거래 기록과 집행 체계 사이의 빈틈을 투자자가 직접 메워야 한다면, 같은 과세 규칙 아래에서도 거래 경로에 따라 불편이 달라질 수 있다. 손에 든 코인의 값뿐 아니라 그 코인이 여기까지 온 이력도 돈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 논쟁의 구조를 설명하며 투자 권유나 개인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 일정과 취득가액 인정 기준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가상자산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