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인 논란 속 윤리 조항, 퇴임하는 날 정오에 끝나게 적혀 있었다

법 조문은 보통 언제 시작하는지를 적는다. 백악관이 받아들였다는 가상자산 윤리 조항에는 언제 끝나는지가 적혀 있었다. 2029년 1월 20일 정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바로 그 시각이다.

표결 직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이 동의했다며 윤리 조항을 담은 「최종」 개정안을 내놨다. 그래도 민주당 전원에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조시 홀리, 제리 모런, 톰 틸리스 의원이 반대표를 보태면서 법안은 멈췄다.

이 조항을 대통령의 코인을 묶는 자물쇠로 읽으면 틀린다. 연방 이해충돌법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적용 대상에서 빼 두었고, 윤리 조항은 그 구멍을 메우는 대신 트럼프 임기 길이만큼만 칸막이를 쳤다. 그 칸막이마저 서지 못했다. 트럼프 코인 문제의 뿌리는 규제가 늦은 데 있지 않다. 대통령 자리가 규칙 밖에 있다는 데 있다.

백악관이 내준 조항, 그리고 끝나는 시각

개정안의 윤리 조항은 이렇다. 공직자와 판사, 그 배우자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백지신탁에 넣어야 한다. 연방정부가 손을 놓으면 주 법무장관이 이해충돌 규정을 민사로 집행할 수 있다. 공직자는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 패트릭 위트는 백악관이 트럼프의 가상자산 이해관계를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에 맡기는 규정, 연방정부가 단속하지 않을 때 주 법무장관이 나서는 규정까지 받아들일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꺼낸 카드로는 가볍지 않다.

무게는 조문 끝에서 달라진다. 이 윤리 조항들은 2029년 1월 20일 정오에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적혀 있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이다. 법이 통과됐더라도 다음 대통령은 이 조항 없이 취임한다.

이것은 제도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임기를 관리한 것이다. 대통령이 코인 사업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조문은 「이번 한 번은 안 된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은 원래 이해충돌법 밖에 있다

칸막이를 따로 쳐야 했던 이유가 있다. 연방 이해충돌 금지법(18 U.S.C. §208)은 자기 돈이 걸린 사안에서 손을 떼라고 행정부 공직자에게 요구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이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다.

백악관 윤리 변호사 출신 리처드 페인터는 트럼프의 코인 사업을 두고, 다른 행정부 공직자였다면 위반이었을 일이라고 말했다. 구멍은 코인에 뚫린 게 아니라 대통령 자리에 뚫려 있다. 코인은 그 구멍이 가장 크게 드러난 자리다.

7월만 해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통령의 코인 수익을 막을 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9월 개정안은 그 비판에 조항으로 답했다. 다만 그 답에 붙은 유효기간이 트럼프의 임기와 같았고, 대통령을 비켜 가는 상설 규칙은 손대지 않았다.

「왜 코인만 문제 삼나」는 반박이 가리키는 것

위트는 반박도 내놨다.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최근 통과된 주요 주택 법안에는 가상자산 법안만큼 강한 윤리 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행 관련 위원회 상원의원들이 자신이 다루는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반박은 스스로를 겨눈다. 부동산 법안에서도 같은 요구가 없었다면, 그건 대통령이 어느 산업에서든 이해충돌법 밖에 있다는 뜻이다. 코인이 유별난 게 아니라, 코인에서 그 규모가 숫자로 찍혀 나왔다.

숫자는 대통령의 재산공개에 있다. 미국 정부윤리국이 6월 30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분 보고서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 토큰 판매로 들어온 돈만 약 5억1,500만 달러다.

이 돈이 어떻게 흘러오는지가 더 중요하다. 트럼프 가족 지주회사(DT Marks DEFI LLC)가 쥔 WLF 지주회사 지분은 2024년 12월 75%에서 2025년 10월 약 38%로 줄었다. 그런데 토큰 판매 수익의 75%를 받는 권리는 그대로 남았다. 장부 위 지분은 반으로 줄었고, 돈을 받는 몫은 한 칸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산을 팔거나 백지신탁에 넣으라는 규칙은 지분을 본다. 이 사업의 돈은 지분이 아니라 판매 수익을 나눠 받는 권리를 타고 온다. 처분 규칙이 붙잡아야 할 것은 지분표가 아니라 이 수익 권리다.

TRUMP 코인이 판 것은 대통령과의 거리

흔히 트럼프 코인이라 부르는 $TRUMP 밈코인은 취임 사흘 전인 2025년 1월 17일, $MELANIA와 함께 나왔다. 핀테크매그네이츠의 분석대로 이 코인에는 쓰임새도, 개발 계획도, 사업 제휴도 없다.

사람을 붙잡은 것은 마러라고 초대장이었다. 보유량 상위 297개 지갑이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 오찬에, 상위 29개 지갑은 따로 열린 비공개 리셉션에 초대됐다. 참석하려면 지갑을 사이트에 연결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했다.

코인데스크는 지갑을 연결하고 보유량을 늘려 순위를 올리는 일 자체가 매수 압력을 만든다고 짚었다. 이 상품이 판 것은 기술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거리다.

같은 코인의 두 장부는 이렇게 다르다. 분석회사 난센 집계로는 2026년 6월 말까지 98만8,905개 지갑이 $TRUMP에서 모두 38억 달러를 잃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본인은 같은 코인에서 6억 달러 넘게 벌었다.

스테이블코인 USD1, 은행과 다투는 자리에 대통령 가족이 있다

법안의 또 다른 싸움은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사이에서 벌어졌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보다 높은 보상을 주면 예금이 빠져나간다며 막아섰다. 위트는 은행 로비가 법안을 막는 데 힘을 보탰고, 반대가 대형 은행에서 지역 은행으로 번졌다고 비판했다.

이 싸움을 은행 대 코인 업계로만 보면 한 선수가 빠진다. 스테이블코인 쪽에 대통령 가족의 회사가 있다. WLF는 2025년 3월 달러 가치에 묶인 스테이블코인 USD1을 내놨고, 올해 1월에는 USD1을 맡기고 빌리는 대출 플랫폼 「World Liberty Markets」를 열었다.

USD1이 큰돈을 탄 장면은 두바이에서 공개됐다.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MGX가 2025년 5월 바이낸스에 넣은 20억 달러를 USD1로 치렀다는 사실이, 토큰2049 콘퍼런스에서 WLF 공동창립자 잭 위트코프와 에릭 트럼프가 함께 나선 패널에서 나왔다. MGX는 「준법 이력」을 이유로 들었지만, 포브스는 USD1이 그때 나온 지 두 달도 안 된 코인이었다고 짚었다.

USD1의 최대 보유처로 꼽히는 곳이 그 바이낸스다.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4개월을 복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그를 사면했다. 사면 이유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CBS 인터뷰에서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답했다. 자오창펑은 트럼프 가족과 사업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허용할지는 은행과 코인 발행사 가운데 누가 예금을 가져가느냐의 문제다. 그 발행사 하나가 대통령 가족 회사라면, 보상 조항은 곧 대통령 가족 사업의 영업 조건이 된다. 윤리 조항과 보상 조항은 한 법안의 두 대목이 아니라 같은 질문의 두 얼굴이었다.

법이 멈추자 규칙은 규제기관으로 간다

위트는 앞으로의 핵심 작업이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연방 규제기관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 의회 회기를 주요 초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취지도 전했다.

대통령 가족 회사는 이미 그 문 앞에 있다. 통화감독청(OCC)은 8월 1일 WLF의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설립을 예비 승인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찍는 회사가 연방 감독을 받는 신탁은행의 문턱에 발을 올린 것이다.

윤리 조항은 법안에 붙어 다니는 부품이었다. 규칙이 의회 표결 대신 규제기관의 인가와 해석으로 만들어지면, 그 부품을 붙일 법안이 없다. 49대50 표결로 미뤄진 것은 코인 규제만이 아니다. 대통령 가족의 코인 사업을 공개 표결로 따져 볼 자리도 함께 뒤로 밀렸다.

워싱턴은 대통령의 코인을 어떻게 묶을지를 두고 싸웠다. 그런데 조문이 가장 또렷하게 정해 둔 것은 그 끈을 언제 푸느냐였다.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필자의 관점이며,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