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지갑까지 다 만들었는데 아직 못 켠다
금융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 경쟁은 기술 경쟁보다 발행 주체 자리를 둘러싼 진지 구축에 가깝다.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은행 지분 51% 룰과 네이버·두나무 같은 플랫폼 연합이 맞서는 사이 입법이 늦어졌고, 그동안 해외 21개 금융사는 발행 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뉴스 핵심
-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 경쟁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발행 주체 자리다.
- 네이버의 두나무 편입은 발행과 유통을 한 회사가 쥐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 해외 21개 금융사가 발행 법인 설립에 합의하는 동안 한국 금융사는 빠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도 없는데 왜 지금 돈을 쓰나
카카오페이는 약 4,300만명이 쓰는 기존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을 담아 보관·송금·결제·정산까지 돌려 보는 기술 실증을 이미 끝냈다. 법이 생기는 날 새 앱을 깔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카카오뱅크는 은행 수준의 보안과 규제 요건을 걸고 지갑 연동을 시험 중이다. 카카오 3사는 그랩, 태국 금융지주사 SCBX, 교보생명 등과 디지털자산 협약을 맺었다.
증권사도 움직인다. 유진투자증권은 비토즈와 함께 토큰증권 청약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치르는 검증을 추진한다.
지금 토큰증권은 권리 이전만 블록체인에서 하고 돈은 은행 계좌로 오간다. 반쪽짜리 구조를 끝까지 체인 위에서 닫아 보려는 시도다.
준비 경쟁의 진짜 쟁점은 누가 발행하느냐다
한국은행은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51% 룰을 요구해 왔다. 이 요구는 올해 1월에도 이미 쟁점이었다.
금융위원회도 발행 주체와 발행사 주주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에만 열지, 핀테크에도 열지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법 통과 뒤 바로 쓰겠다는 말은 속도 자랑이 아니다. 법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발행 자리에 먼저 앉아 있겠다는 줄 서기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기술은 이미 대부분 검증을 마쳤다. 남은 것은 자리다.
네이버·두나무 결합은 판을 어떻게 바꾸나
네이버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의 이용자와 유동성이 플랫폼 기업 안으로 들어온다.
스테이블코인을 찍는 쪽과 그것이 거래되는 시장을 한 지붕 아래 두는 그림이다. 발행부터 유통, 정산까지 한 회사가 쥐는 수직계열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 51% 룰이 그대로 법이 되면 이 연합은 은행을 파트너로 들여야 한다. 반대로 비은행 발행이 열리면 은행은 결제망 운영자 자리로 밀릴 수 있다. 양쪽 모두 물러설 이유가 없고, 이 대치가 곧 입법 지연의 원인이다.
해외는 어디까지 갔나, 21개 은행 컨소시엄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도이체방크 등 북미 10개사, 유럽 8개사, 일본 MUFG 등 아시아·중동·아프리카 3개사가 올 하반기 발행 법인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목표는 2027년 상반기 달러·유로 등 G7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다. 한국 금융사는 이 명단에 없다.
법이 없으니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 실명계좌도 막혀 있어서다.
결제 현장도 앞서 있다. 소파이는 자체 달러 코인 SoFiUSD를 마스터카드 정산에 붙였고, 적용 대상 카드 거래는 연환산 250억달러 이상이다. 비자는 리프와 100개 이상 국가에 스테이블코인 연동 카드를 내놓으려 한다.
달러 코인 63% 시장에서 원화 코인이 할 일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은 3,064억달러로 30일 전보다 1.1% 늘었다. 점유율은 USDT가 63%, USDC가 24%다.
두 달러 코인이 시장 대부분을 쥐고 있다. 선점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굳어지는 판이라는 뜻이다.
원화 코인은 이 판에 늦게 들어간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은 세계 시장보다 먼저 국내 결제·송금 안방을 누가 지키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발행권이 정해지면 내 코인 거래와 송금은 무엇이 달라지나
은행 중심으로 정해지면 원화 코인은 은행 결제망의 연장선이 된다. 플랫폼 연합이 열리면 메신저와 거래소 앱 안에서 발행부터 거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어느 쪽이든 수수료를 누가 받고 이용자가 어느 앱을 쓰는지가 이 결정에 달려 있다.
입법이 계속 밀리면 국내 투자자는 원화 대신 USDT·USDC에 기대는 지금 상태를 이어 가게 된다. 그 사이 각 사가 먼저 쓴 인프라 비용은 법 조문 한 줄에 따라 매몰비용이 될 수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말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추진한다. 거기서 51% 룰이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이 경쟁의 승자를 가르는 첫 신호다.
결국 원화 코인 경쟁의 결승선은 기술이 아니라 지분표에 그어져 있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이 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와 기업 준비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발행 주체 요건 등 법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아 관련 기업의 사업 범위와 가상자산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기본법, 51% 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 두나무, 업비트, USDT, 스테이블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