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대기 광고에 이민 단속 예산 2,000만 달러… 민주당 '불법 선전' 소송

최소 1천200만 달러(약 160억 원)로 추산되는 트럼프 대통령 홍보 광고비는 의회가 이민 단속용으로 승인한 예산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을 거쳐 나왔다. 민주당은 중간선거를 앞둔 이 광고가 '불법 선전'이라며 소송을 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의 비용을 슈퍼팩이나 사재로 내겠다고 했지만 이미 쓴 예산의 반환은 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선전 금지 조항은 위반을 판정할 수는 있어도 돈을 되찾게 할 힘이 약해, 이번 소송의 진짜 쟁점은 이미 나간 세금이다.

트럼프 광고비는 어느 예산에서 나왔나

광고비는 홍보 부처 예산이 아니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배정된 돈이었다.

의회는 이 돈이 포함된 1억 7,500만 달러 패키지를 이민 단속용으로 승인했다. 이 중 2,000만 달러가 CBP 몫이었고, 그 돈이 단속 인력이나 장비 대신 대통령 개인을 다루는 광고로 흘러갔다.

종착지는 메릴랜드의 한 광고 제작업체다. 2,000만 달러 규모의 제작 계약이 이 업체에 돌아갔다.

정작 돈을 쥔 기관은 결정에서 빠져 있었다. 집행 과정에서 CBP 지도부는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승인 1억7,500만달러 패키지 중 CBP 몫 2,000만달러가 전용됐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무엇을 불법이라고 했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 광고를 '불법 선전'으로 규정하고 정부 예산 사용을 멈춰 달라는 요구다.

근거는 세 갈래다. 의회 승인 없이 세출예산을 국내 홍보·선전에 쓰지 못하게 한 조항, 의회가 배정하지 않은 지출을 막는 적자방지법, 세금을 승인된 목적에만 쓰게 한 법률이다.

셋 다 결국 한 문장으로 모인다. 의회가 '단속'이라고 써 준 돈을 행정부가 '홍보'로 바꿔 쓸 수 있느냐다. 광고 내용이 정치적이냐보다 돈의 꼬리표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더 단단한 공격 지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의 광고비는 슈퍼팩 '마가'나 사재로 내겠다고 했다

광고에는 무엇이 담겼고 왜 선거 지원이라 하나

광고는 정책 안내문이 아니었다. 뉴욕 부동산업계에서 일하던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인생을 조명했다.

이란 전쟁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의 성과를 내세운 광고도 따로 만들었다.

시점이 문제를 키운다. DNC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금으로 집행된 이 광고가 공화당 후보를 돕고 민주당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켄 마틴 DN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구하기 위한 막판 시도로 세금을 오용하고 있다"고 했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선거 직전에 내보내면 정부 공지와 후보 광고를 가르는 선은 사실상 사라진다. 우리가 이 광고를 국정홍보보다 선거 광고에 가깝게 보는 이유다.

2005년 교육부, 2015년 환경보호청도 같은 선전 금지 조항 위반 판정을 받았지만 GAO는 판정·보고에 그쳤다

트럼프는 왜 '앞으로의 비용'만 내겠다고 했나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한발 물러섰다. 자신을 지원하는 슈퍼팩 '마가'(MAGA Inc.) 자금이나 사재로 광고비를 대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집행된 정부 예산을 돌려놓을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세금 투입 자체에 대해서도 "이는 상당히 일반적인 일"이라며 정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0월 5일경까지 방영에만 최소 1,000만 달러가 쓰였다는 추정이 있다.

앞으로의 돈은 사적 자금으로 돌리고, 이미 나간 돈은 그대로 둔다. 이 대응은 사과가 아니라 경계선 긋기다. 지금 이 순간 과거 지출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같은 선전 금지 조항, 2005년과 2015년에는 어떻게 끝났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회계감사원(GAO)은 교육부가 논객 아먼스트롱 윌리엄스에게 대가를 주고 가짜 뉴스 형태의 홍보물을 퍼뜨린 일을 선전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정했다.

당시 GAO는 적자방지법 절차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판정은 거기까지였다.

2015년에는 환경보호청(EPA)이 소셜미디어 '썬더클랩' 캠페인으로 같은 조항을 어겼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위반은 되풀이됐다. GAO는 위반을 판정하고 보고하지만 예산을 강제로 환수하거나 처벌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과 감시단체가 직접 법원으로 갔다고 볼 수 있다.

커먼코즈까지 소송, 법원이 가를 것은 이미 쓴 세금이다

정부 감시단체 커먼코즈도 비슷한 법리로 별도 소송을 냈다. 이 단체의 오마르 누렐딘은 어느 정당 소속 대통령이든 공공자금을 정치적 자기홍보에 가져다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정당 소송은 정쟁으로 읽히기 쉽다. 감시단체가 같은 논리로 나선 것은 이 사건을 당파 싸움에서 예산 원칙의 문제로 옮겨 놓는다.

앞으로의 광고비는 이미 슈퍼팩 쪽으로 넘어갔다. 법원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은 이미 쓴 세금이다.

법원이 반환 의무까지 다루면, 수십 년간 판정에서 멈추던 선전 금지 조항에 처음으로 돈의 대가가 붙는다. 그러지 못하면 '쓰고 나서 멈추면 된다'는 선례가 남는다. 이 소송의 결말은 미국 세금의 사용 목적이 얼마나 엄격히 지켜지는지 보여 준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미국 정부 예산 집행을 둘러싼 소송을 해설한 것으로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소송 결과와 미국 정치 일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예측과 다를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