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출여력 6조~8조뿐, 30조 어디 갔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두 배로 올려 확보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 가운데,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실제 쓰일 몫은 6조~8조원대에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는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핀셋지원에 먼저 배정된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의 세부 배분 조율은 막바지 단계다.

실수요자 주담대 몫은 왜 20%대로 줄었나

이번에 마련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 가운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쓸 수 있는 몫은 전체의 20%대, 금액으로는 6조~8조원대에 그칠 걸로 추산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주택공급과 직결된 사업이나 청년·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핀셋지원에 먼저 배정됐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은 상반기 실적 등을 반영해 신규 관리 목표치를 차등 배분받았고, 현재 각사별로 막바지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배분 작업도 다음 주 초에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체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 신규 공급 여력은 은행·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대출 취급 비중을 감안할 때 은행권 몫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30조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대출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면, 실제 체감 여력은 그보다 훨씬 작을 수 있다.

• 신규 대출여력: 30조원
• 주담대·신용대출 몫: 6조~8조원대(20%대)
• 제2금융권 배분 완료 시점: 다음 주 초
•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 총량 제외 인정비중: 은행 30%→70%, 제2금융권 전액

30조원 대출여력이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청년 지원으로 우선 배분되는 흐름을 배관 은유로 설명한다.

새로 집 살 사람, 대출 한도는 언제 풀리나

이달 말 배분이 마무리되더라도 일반 주담대·신용대출 창구가 곧바로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배분으로도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 공급이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소폭 내려간 점은 대출 실수요자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금리 상단은 여전히 7%대에 머물러 있어, 여력이 늘어난다고 이자 부담이 곧바로 크게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

청약이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집단대출 쪽 움직임을 눈여겨볼 만하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은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 한도를 확대했고, 올해 순증분이 '0%'였던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도 이번 주부터 집단대출 취급을 재개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왜 30조원 중 대부분이 주담대·신용대출로 안 가나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이 각 사 총량 규제에서 아예 빠지는 '정책 유보분'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주택공급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늘어난 대출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는 이미 올해 연간 목표치를 넘겼더라도 집단대출은 계속 취급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역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되는 비중이 넓어져, 은행은 기존 30%에서 70%까지 인정받고 제2금융권은 아예 전액 제외된다.

10월부터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증가분도 같은 정책유보분에 포함된다. 당국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넓히고, 신혼·유자녀 가구는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왜 8~9월 집단대출을 집중 감시하나

금융당국은 8~9월 실제 취급되는 집단대출 현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과 정비계획을 토대로 신규 대출 여력을 산출한 만큼, 실제 집행 과정을 지켜보며 가계대출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집단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빠져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 일반 주담대·신용대출로 쓸 몫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국이 배분 마무리와 동시에 현장 점검을 예고한 배경이다.

당국 관계자는 "실제 잔금대출 현장 취급분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일반 주담대 실수요자 등도 차질 없이 자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은 금리 인상 가능성, 대출 수요를 더 누를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일반 주담대·신용대출 공급이 예상보다 빠듯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반대로 하반기 대출 수요 자체가 상반기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주춤해진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근거로 꼽힌다.

최근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긴 했지만 금리 상단은 여전히 7%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출여력이 늘어도 금리 부담이 그대로라면 신규 수요 자체가 눌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확보한 대출 여력만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3% 목표치를 추가로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9월 초 제2금융권 배분 완료, 그때 확인할 것

은행권 배분은 이미 각사별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갔고,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 배분 작업은 다음 주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때 업권별 실제 배정 규모가 드러나면 주담대·신용대출 창구 사정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당국은 8~9월 내내 실제 집행되는 집단대출 취급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잔금대출·중도금대출 등이 계획대로 풀리는지, 일반 주담대 실수요자 몫이 얼마나 남는지가 이 기간 확인할 핵심이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유자녀 가구라면 구체적인 보증 한도와 신청 시기를 그때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특정 은행 상품 가입이나 대출 실행을 권유하지 않는다. 신규 주담대·신용대출 여력 배분은 은행별 세부 조율에 따라 실제 한도와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금리 상단이 7%대로 여전히 높은 만큼 대출 여부와 조건은 본인의 상환 능력과 개별 금융기관 심사 결과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