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재발 막는다, 비예금상품 책임 강화

은행 비예금상품 판매, 무엇이 달라지나

은행이 DLF나 ELS 같은 비예금상품을 팔 때 이제는 상품을 고르는 단계부터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갈린다. 지금까지는 팔고 난 뒤의 사후관리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번 개선안은 그 상품을 왜 골랐는지부터 문서로 남기라는 쪽으로 옮겨간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외부제조상품을 팔 때 소비자보호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협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이미 맺어둔 계약서도 이 기준에 맞춰 다시 손봐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는 상품을 들여올지 심의하는 단계부터 외부전문가와 제조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고, 리스크관리 부서는 충분한 자료와 검토 기간을 보장받는다.

ELS 상품설명서에서 내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ELS를 팔 때 건네는 상품설명서에는 과거 손실 사례가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적힌다. 투자위험 1·2등급 상품은 정기 안내를 받는 주기가 최소 월 1회로 짧아져,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일수록 더 자주 소식을 받게 된다.

제공되는 정보 항목도 늘어난다. 중도해지수수료와 상환조건,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설명서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진다.

가입 경로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점도 짚는다. 운용자산설명서에는 가입 경로별 상품 특성과 수수료 체계를 함께 적어야 하고, 비예금상품은 제조사 사전교육을 받은 직원만 팔 수 있게 되며 대리 판매 시에는 대리권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 정기 안내 주기: 투자위험 1·2등급 상품 최소 월 1회
• 추가 공개 정보: 중도해지수수료, 상환조건, 중도해지금액
• 판매 자격: 제조사 사전교육 이수 직원만 판매 가능

홍콩 ELS 사태 이후 왜 다시 손보나

은행권은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겪은 뒤에도 손질을 해왔지만, 그 손질은 상품을 판 다음의 판매 절차와 사후관리에 집중돼 있었다. 이번 개선안이 겨냥한 지점은 그 앞 단계, 즉 애초에 어떤 상품을 팔 목록에 올릴지 정하는 순간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안건을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재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했고, 그 내용을 30일 공개했다.

선정 단계까지 손보는 이유는 사후관리만으로는 애초에 위험이 큰 상품이 판매 목록에 오르는 것 자체를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제조사는 투자위험이 바뀌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알리고 조치할 의무를 지며, 판매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판매사는 상품마다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판매 한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책임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원 해결과 손해배상 책임은 제조사와 판매사가 함께 지도록 정했다.

이 구조는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이 났을 때 은행이 '제조사 책임'이라며 발을 빼는 구도를 줄이려는 취지로 읽힌다.

비예금상품 모범규준, 올해 하반기 반영 예정

이번 개선안은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이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실제로 어떤 문구로 담기는지, 시행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은행별로 협약서와 계약서를 정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변수다.

비예금상품 가입을 앞둔 투자자라면 하반기 중 나올 모범규준 확정본에서 설명서 항목과 안내 주기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라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