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코스포 "한국만의 AI규제, 역차별 걷어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이자 엘리스그룹 대표인 김재원 씨는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빅테크와 경쟁하는 데 발목을 잡는 것이 복잡한 국내 AI·데이터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가 이끄는 엘리스그룹은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며 AI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원 의장은 왜 국내 AI규제를 역차별이라 불렀나

김재원 코스포 의장은 지난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주요 AI 모델만 해도 해외 빅테크의 서비스"라며 국내 스타트업이 이미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것은 단순히 기술 격차가 아니라 법·제도의 복잡성이다. 김 의장은 "스타트업들이 알게 모르게 법을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한 데이터 및 AI 관련 법·규제 체계가 존재해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규제 하나를 겨냥한 게 아니라 데이터·AI 전반에 걸친 법령 체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준수하는 데만 자원을 써야 해, 정작 해외 경쟁사와 겨룰 여력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붉은 규제 리본에 묶인 양반개미와 앞서가는 해외 서버 트랙이 규제 역차별을 대비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왜 효과를 못 냈나

김 의장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콕 집어 실효성 부족을 비판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격차 해소를 위해 샌드박스가 도입됐지만 실제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샌드박스는 새 서비스를 임시로 규제 없이 시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지만, 시험만 끝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스타트업은 다시 원래의 규제로 돌아가야 한다. 김 의장이 짚은 구조적 한계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유연성도 함께 요구했다. "시장을 형성하고 혁신을 만드는 주체는 결국 인재"라며 제조 중심의 경직된 근로 환경에서 벗어나 유연한 근무 환경과 스톡옵션 등 높은 수준의 주식 보상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중 AI 진영 사이 다리 위 양반개미가 한국의 제3지역 기술 강국 구상을 설명한다.

출범 10주년 코스포, 무엇을 내걸었나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은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실질적 성장과 고충 해결을 앞세운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시장 창출, 규제 개혁, 인재 보상 정책, 투자 생태계 활성화, 포럼 확산이 그 축이다.

실행 사례로는 앤스로픽(클로드) 크레딧을 약 40억 원 규모로 회원사에 지원한 것이 있다. 여기에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을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다.

김 의장은 코스포가 지향하는 역할을 "스타트업의 든든한 안식처이자 보호처"라고 규정했다. 그는 창업 생태계가 녹록지 않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AI 강국 사이에서 한국이 제3 지역의 주체적인 기술 지원을 담당할 기술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스포 5대 공약: 시장 창출·규제 개혁·인재 보상 정책·투자 생태계 활성화·포럼 확산
• 앤스로픽(클로드) 크레딧 지원 규모: 약 40억 원
• 코스포 출범: 올해로 10주년

IPO 자금이 GPU·NPU를 갖춘 AI 인프라로 흘러가는 투자 계획을 조립 장면으로 보여준다.

엘리스그룹은 왜 AI 인프라 풀스택으로 체질을 바꾸나

김재원 의장이 이끄는 엘리스그룹은 클라우드 솔루션과 모듈형 데이터센터(AI PMDC)를 함께 갖춘 'AI 인프라 풀스택'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이 전환의 시작점이 비용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AI 교육 실습에 필요한 GPU 클라우드를 자체 제공하려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 직접 AI 교육 실습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 인프라 확장의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솔루션과 최신 GPU를 담을 수 있는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단가 마진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엘리스그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도 LG AI연구원 컨소시엄에 참여해 모델 학습과 추론에 쓰이는 GPU·NPU 인프라를 전담 공급하고 있다. 정부 프로젝트에 인프라 공급사로 이름을 올린 셈이다.

양반개미가 달력과 공시 서류를 살피며 상장일과 공모 규모가 미정임을 확인한다.

엘리스그룹 하반기 IPO, 내 계좌엔 언제 영향이 오나

엘리스그룹은 비상장사로, 아직 국내 개인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직접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하반기 IPO가 예정돼 있어 상장 시점부터는 일반 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김재원 의장은 IPO 추진 배경을 수요 변화로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 AI 토큰과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모를 통해 유치한 투자금은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국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모 일정, 희망 공모가, 상장 주관사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상장 전 단계인 만큼 실제 투자 판단은 증권신고서 등 공식 공시가 나온 뒤에 할 수 있는 사안이다.

IPO 공모 일정 공시, 그때 무엇을 확인하나

엘리스그룹의 하반기 IPO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모 일정이 공개되면 공모가 산정 근거와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스포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공약도 지켜볼 대목이다. 김 의장이 지적한 데이터·AI 규제 완화나 샌드박스 실효성 개선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엘리스그룹의 IPO 공모 일정이 공식 발표되면 관련 사실을 추가할 예정이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엘리스그룹은 비상장 상태로 IPO 일정과 공모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장 후에도 AI 인프라 수요 전망이 실제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어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