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무조정 5천억, 민생지킴대출 신용하위 50%

K-민생지킴대출, 신용하위 50%의 신청 조건은

기획예산처가 1일 내놓은 2027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 소액대출 'K-민생지킴대출'(가칭) 신설이 담겼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면 대상이 되고, 총 사업 규모는 6천억원이다.

한도는 100만원, 금리는 연 4.5%이며 만기는 10년으로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최초 상환계획대로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6개월 성실히 이어가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출은 기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기존 제도는 신용하위 20% 이하,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로 문턱이 훨씬 높았는데 이번에 대상과 한도가 크게 넓어졌다.

내 신용점수가 하위 50%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소득 조건 때문에 신청조차 못했던 사람이 많았다. 민생지킴대출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용점수만 보므로, 소득이 있어도 신용점수가 낮으면 100만원 한도의 저리 생계자금을 새로 받을 길이 생긴다.

재원은 재정과 민간이 절반씩인 3천억원씩 부담한다. 사업비 전체가 정부 예산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금융권 참여를 전제로 설계됐다는 뜻이라, 실제 취급 은행과 신청 창구는 세부 시행 방안이 나와야 확정된다.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고 3년 넘게 갚지 못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라면 민생지킴대출과 별개로 특별채무조정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제도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지만 같은 예산안에서 함께 발표됐다.

특별채무조정 대상은 왜 13만5천명, 5조4천억원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을 특별채무조정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규모는 약 13만5천명, 5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5천억원이다. 5조4천억원 규모 채권 전체를 정부 예산으로 직접 메우는 게 아니라,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사업비 성격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기준, 즉 어느 시점까지의 연체를 포함하는지는 이번 발표에서 특정되지 않았다. 유사한 취지의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정 대상은 코로나19 종료 이전인 2023년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해 아직 상환되지 않은 채권으로 논의된 바 있다.

• 특별채무조정 사업비: 약 5천억원
• 특별채무조정 대상 규모: 약 13만5천명, 5조4천억원
• K-민생지킴대출: 한도 100만원, 연 4.5%, 만기 10년
• 2020~2023년 개인사업자 대출 미상환액: 154조7천억원(43.1%)

기준금리 인상이 왜 이 시점의 대책을 앞당겼나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중저신용 서민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배경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며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소상공인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2023년 코로나19 기간 개인사업자가 받은 대출은 358조7천억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43.1%인 154조7천억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4.1%인 6조3천억원이라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수출입은행 채권 소각과 소진공 우대금리는 어떻게 다른가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함께 강화된다. 20년 넘게 연체된 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에는 소멸시효를 두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이 장기간 갚지 못한 채권 162억원을 한꺼번에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탕감한다.

반대로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인센티브가 붙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한도도 2억원 상향한다.

서민·금융약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 유스에는 일반회계 828억원과 복권기금 4천446억원을 합쳐 총 5천274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햇살론 특례보증 2조4천800억원, 햇살론 유스 3천억원 등 총 2조7천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종 채권 소각 규모와 기준은 올해 4분기 발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종 소각 규모와 수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올 4분기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예산안 편성 단계의 큰 틀이고, 실제 채권별 소각·조정 기준은 이 발표에서 확정된다.

민생지킴대출 역시 정식 명칭과 취급 금융기관, 신청 방법 등 세부 시행 방안이 아직 '가칭' 단계로 남아 있다. 실제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저신용자라면 제도가 확정 발표되는 시점을 기다려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7년 예산안 자체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금 발표된 사업비와 지원 규모가 최종안까지 그대로 유지될지는 별개의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