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보장 20만→15만원, 실손보험 전철 밟나

하나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이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하루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다. 간병 수요와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손해율 부담이 커지자 보험사들이 잇달아 보장을 줄이고 있다.

간병특약 보장, 왜 3년 만에 줄었나

하나손해보험은 2023년 출시 당시 하루 20만원이던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보장 한도를 지난해 15만원으로 낮췄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도 20만원이던 한도를 15만원으로 줄였다. 두 회사 모두 5만원씩 보장을 깎은 셈이다.

KB손해보험은 조금 더 복잡한 궤적을 그렸다. 2023년 10만원으로 상품을 출시한 뒤 한때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한도를 높여 가입자를 끌어모았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다시 10만원으로 되돌렸다.

보험사들이 잇달아 보장을 줄이는 이유는 간병 수요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 출시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높였던 보장 한도가, 지급 이력이 쌓이면서 손실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 하나손해보험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20만원→15만원
• DB손해보험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20만원→15만원
• KB손해보험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10만원→최대 20만원→10만원

하나손보·DB손보·KB손보의 간병 특약 보장 한도 변화를 꺾은선으로 비교했다.

보험주 투자자, 계좌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보장 축소는 관련 보험주를 들고 있는 국내 투자자와 무관하지 않다. DB손해보험 주가는 이날 19만2,600원으로 전일 대비 6.35% 올랐고, 하나손해보험을 자회사로 둔 하나금융지주도 13만7,400원으로 0.81% 상승했다.

반면 KB손해보험을 보유한 KB금융은 17만1,200원으로 1.21% 내려 세 회사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보장 한도를 낮춰 손해율 부담을 던 조치가 주가에 곧바로 반영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험사들이 수익성 방어에 나섰다는 신호로는 볼 수 있다.

간병보험에 이미 가입한 투자자라면 향후 갱신 시점에 보장 한도나 보험료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상품 구조를 계속 손질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 DB손해보험 주가: 19만2,600원(+6.35%)
• 하나금융지주 주가: 13만7,400원(+0.81%)
• KB금융 주가: 17만1,200원(-1.21%)

관련 금융주 세 종목의 당일 등락률이 엇갈린 모습을 비교했다.

실손보험 악순환, 왜 되풀이될까 걱정하나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실손보험이 걸어온 길을 간병보험이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 상품으로 성장했지만, 비급여 의료 이용 증가와 과잉 진료, 일부 부정청구가 겹치면서 손해율이 계속 높아졌다.

그 결과 보험사들은 해마다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렸고, 가입자 반발이 커질 때마다 상품 구조를 다시 뜯어고쳤다. 보험금 누수가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보장 축소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된 셈이다.

간병보험도 실제 간병비와 연동하지 않고 하루 단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 도덕적 해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보험 시장은 고령화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금 누수를 방치하면 결국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을 줄이는 방식으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율 상승에서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나타냈다.

부정수급을 왜 설계 단계에서 못 걸러냈나

간병인 특약이 흔들리는 배경에는 상품 설계 단계의 한계도 있다. 간병인 특약은 판매 역사가 짧아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행태나 부정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만한 경험 통계를 충분히 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사가 상품을 설계할 때 경제 상황이나 가입자의 행동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험사 간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간병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품을 설계하는 시점부터 사기와 도덕적 해이 위험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보험연구원의 간병보험 제도 개선 연구가 연말까지 진행됨을 달력으로 나타냈다.

연말 나올 보험연구원 용역 결과, 그때 확인할 것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연구원에 간병보험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 연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간병보험의 지급 기준이나 상품 구조를 손질하는 제도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 보험사가 각자 보장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손해율에 대응해 왔지만, 당국 차원의 제도 개선이 확정되면 업계 전체의 상품 설계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간병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검토 중인 투자자라면 연말 발표될 연구용역 결과와 그 이후 각 보험사의 후속 조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특정 보험 상품이나 보험주 매수를 권하지 않는다. 보장 축소나 제도 개선 방향은 유동적이며, 개별 보험사의 손해율·실적 전망이 이후 달라질 수 있고 투자 손익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