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1.5조 지방교육세 폐지, 주거복지세 신설

정부가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올해 말 폐지하고, 세율은 그대로인 지방주거복지세를 내년 신설해 재원을 학교에서 주택 공급으로 돌린다.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늘지 않지만 목적세의 이름과 쓰임새만 바뀌는 구조라 교육계와 담배업계 양쪽에서 반발이 나온다.

지방교육세 폐지, 담뱃세 1.5조원이 주거복지세로 옮겨간다

정부가 확정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 말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사라지고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가 새로 생긴다. 세율과 걷는 방식은 그대로 두고 쓰임새만 학교에서 주택 공급으로 바꾸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걷어 왔고, 지난해 기준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이었다. 이 금액이 내년부터는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여건 개선에 쓰인다.

흡연자가 담배를 살 때 내는 돈은 한 푼도 늘지 않는다. 행안부는 담뱃값 인상도, 국민 부담 증가도 없다고 설명한다. 세금 이름과 쓰임새만 바뀌는 셈이다.

지방교육세 간판 뒤에 같은 규모의 주거복지세가 드러나 세금의 이름만 바뀌는 구조를 설명한다.

'한시적'이라던 세금이 왜 이름만 바꿔 돌아왔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애초 한시적 목적세로 설계됐다. 일몰 시점마다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연장을 거듭해 왔다.

2024년 말 지방세법 개정 때는 2027년부터 아예 영구 종료한다는 조건을 달고 2025~2026년만 2년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그 약속대로 지방교육세 자체는 없앤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그 자리에 세액이 똑같은 지방주거복지세가 그대로 들어선다는 점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형식만 바뀌었을 뿐, 걷히는 돈도 걷는 방식도 동일하다. 목적세가 존속 근거를 잃자 이름을 바꿔 계속 걷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담뱃값 4500원은 그대로인 반면 청년 취득세 감면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는 변화를 저울로 비교한다.

당장 내 지갑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 다만 청년 취득세는 늘어난다

이번 개편으로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당장 내는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담뱃값도 그대로고, 소비자가 새로 부담해야 할 세목도 없다.

다만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주택을 처음 사는 청년이라면 취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쪽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다.

반대로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재원이 담배 판매량에 좌우되게 된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역별 공공주택 공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담배가 잘 팔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재원 격차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담배 한 갑 4500원 중 약 3300원이 세금·부담금인 구조와 주요 목적세 규모를 보여준다.

담배 한 갑 4500원 중 세금은 얼마나 되나

담배 한 갑 가격 4500원 가운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차지하는 몫은 3300원 안팎이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겹겹이 붙어 있다.

개별소비세의 45%는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쓰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이 몫만 1조503억원에 달한다. 담배 한 갑이 교육과 건강, 소방에 이어 이제 주택 공급까지 함께 떠받치는 구조가 된 셈이다.

담뱃값 자체는 2015년 대폭 인상 이후 주요 궐련 제품 기준으로 10년 넘게 4500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 등 주요 업체의 대표 제품 가격이 사실상 고착돼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폐지 예정): 담배소비세의 43.99%, 연간 약 1조5000억원
• 소방안전교부세(개별소비세의 45%): 올해 1조503억원
• 담배 한 갑 가격 4500원 중 세금·부담금: 약 3300원
•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 → 300만원

금연 성공으로 담배 판매가 줄면 주거복지 재원도 함께 감소하는 정책 역설을 보여준다.

교육계와 담배업계, 왜 둘 다 불만인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해 지방교육세 연장을 요구해 왔다. 경기도교육청만 해도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400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담배업계 시선도 곱지 않다. 담배 산업이 광고·판촉과 표시, 판매 방식까지 강하게 규제받는 와중에 정작 담배에서 걷는 세수는 교육, 건강, 소방에 이어 주거복지까지 쓰임새가 계속 늘고 있다는 불만이다.

업계에서는 "규제는 계속 늘어나는데 담배에서 걷는 세금의 쓰임새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세원이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와 재정 기여가 비대칭적으로 커진다는 뜻이다.

지방교육세의 올해 말 폐지와 지방주거복지세의 내년 신설, 국회 통과 여부를 시간순으로 설명한다.

금연 정책과 부딪히는 지점, 담배가 잘 팔려야 주거 재원도 는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금연구역 확대 등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정책을 펴 왔다. 지난 4월부터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로 분류해 건강경고 표시와 광고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주거복지세는 담배 판매량에 연동되는 구조다. 금연 정책이 성공해 담배 소비가 줄어들수록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주거복지 재원도 함께 줄어드는 역설이 생긴다.

정부가 없애려는 소비 행위를 특정 정책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계속 붙잡아 두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구조가 그대로 시행되면 담배 소비 추이와 지방정부 주거복지 예산이 서로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남는다.

지방주거복지세 시행은 내년, 그때 확인할 것

지방주거복지세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폐지되는 올해 말을 지나 내년부터 새로 걷히기 시작한다.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지방교육세 관련 조항 삭제와 함께 지방주거복지세의 목적과 세율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이나 사용 목적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교육계가 요구해 온 대체 재원 마련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 개편이 실제로 어떤 조문으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하는지, 청년 취득세 감면 확대가 시행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속 지켜볼 부분이다.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면 이 글에 추가한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세제 개편 사실관계를 다룬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다. 담배·건설·주택 관련 종목 판단은 국회 심의 결과와 실제 시행 세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전 수치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