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8만원, 저소득층만 오르고 나머지는 동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70%룰'을 유지하면서도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348만명에게는 월 3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하위 45~70% 노인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을 받아 사실상 급여가 동결된다.

기초연금 개편, 결국 무엇이 바뀌었나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70%룰'을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애초 검토됐던 기준중위소득 기반 개편은 최종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하후상박 원칙을 강화해 저소득층 지급액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348만명은 내년부터 월 38만원을, 하위 30~45% 구간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45~70% 수급자는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을 그대로 받는다. 기초연금이 매년 물가에 연동해 올라온 점을 감안하면 이 구간은 사실상 급여가 줄어드는 셈이다.

• 하위 30% 이하(348만명): 월 38만원
• 하위 30~45%(174만명): 월 35만9000원
• 하위 45~70%: 월 35만원(동결)
• 기초연금 예산: 25조7000억원(11%↑)

소득 구간별 기초연금 지급액과 동결 여부를 세 개의 막대로 비교했다.

내 소득 구간은 어디에 속하나

복지부는 하위 30%와 45% 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와 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두 구간을 저소득층으로 묶어 차등 지급하는 구조를 짰다.

이번에 기초연금 대상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층 11만명이 소득 하위 45% 구간에 편입된다.

다만 이들의 시행 시점은 다른 구간보다 늦다. 정보 연계 작업이 필요해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부 감액률 완화 전후의 급여 증가를 높이가 다른 지폐탑으로 나타냈다.

부부가구, 56만원에서 68만4000원으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다만 이 혜택은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 234만명에게만 적용된다.

계산해보면 하위 30% 부부가구가 받는 급여는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인상률로 따지면 22.1%에 달하는 셈이다.

하위 30~45% 부부가구는 64만6000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45%를 넘는 부부는 감액률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 증가 폭을 부풀어 오른 거대한 돈자루로 표현했다.

기준중위소득 개편은 왜 무산됐나

복지부는 애초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90% 수준의 절대적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예정했던 관련 브리핑을 취소하고 최종안에서 이 내용을 뺐다.

연금연구회는 이를 두고 "가장 가난한 노인을 제대로 돕기 위한 구조개혁은 포기하고 비용만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개편 대신 지급액만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바꿀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보류된 기준중위소득 개편안과 유지된 70%룰을 책상 위 문서로 대비했다.

예산 25조7000억원, 재정 부담은 커진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늘어난다. 70%룰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애초 계획보다 지출이 커진 결과다.

복지부 계산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지출이 약 6000억원 더 늘어난다. 저소득층 지급액 인상과 부부 감액률 완화가 겹치면서 생긴 추가 부담이다.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지급액이나 구간 기준이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

기초연금 개편의 2027년 4월 시행과 7월 직역연금 편입 일정을 달력으로 정리했다.

국가채무 1500조 시대, 내 채권투자는 안전한가

매일경제는 같은 날 108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랏빚이 1500조원을 넘어선다고 전했다. 기초연금처럼 의무지출 성격이 강한 복지 예산이 늘어날수록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은 커진다.

국채 발행이 늘면 시중 금리와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채권형 상품이나 예금성 자산을 든 투자자라면 정부 재정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고채 금리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예산안만으로 국채 발행 규모나 금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구체적인 수치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관련 통계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나오는 국채 발행 계획에서 확인해야 한다.

2027년 4월 시행, 그때 확인할 것

복지부는 연내 기초연금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2027년 4월부터 개편된 지급 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위 30%·30~45% 구간 인상액과 부부 감액률 완화가 이때부터 적용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저소득층을 새로 편입하는 조치는 이보다 늦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간별 지급액이나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최종 확정안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 아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액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재정·금리 관련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