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62조원, AI·랜드마크 사업에 총력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21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162조3000억원짜리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었다.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예산 821조, 무엇이 새로 생겼나

기획예산처는 9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총 821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의 두 축은 새로 만든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15개 분야를 지정한 랜드마크 사업이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필요할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안정화 장치 역할도 겸한다고 밝혔다.

기존 예산 편성과 다른 점은 단년도 지출로 끝나지 않고 기금 형태로 쌓아둔다는 데 있다. 정부 표현대로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예산 곳간'을 만든 셈이다.

821조원 예산안 문서에 미래대응기금과 15대 랜드마크 사업이 새 축으로 찍힌 모습을 나타낸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재원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다. 정부는 세수가 늘어난 만큼을 기금으로 따로 떼어 쌓는 구조를 택했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20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확정된 162조3000억원 중 52조9000억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000억원은 총괄계정에 배정됐다.

총괄계정 109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인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세수가 급변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재정 댐' 역할로 남겨둔다.

104조4000억원은 미래대응기금 총액의 64%가량을 차지한다. 기금의 절반 이상이 당장 쓰이기보다 비상시를 대비한 완충 자금으로 묶여 있다는 뜻이다.

올해 10.8조원과 내년 21.3조원 동전탑의 높이 차이로 AI 예산 증가폭을 비교한다.

15대 랜드마크 사업, AI·메가프로젝트에 21조원

기획처는 프런티어급 AI, 미래 모빌리티, 청년미래적금, 지방국립대 무상화 등을 15대 랜드마크 과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AI 총력 지원과 3대 메가프로젝트 두 분야에만 2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이 두 분야 예산은 10조8000억원이었다. 내년 21조3000억원은 97.2%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국가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지 보여준다.

산업 예산을 뜯어보면 산업통상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기후 인프라 구축에 1조9531억원을 편성했다.

기후부는 이 가운데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지원에 5724억원을 쓰고, 한국전력공사에 5000억원을 출자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 AI·메가프로젝트 예산: 21조3000억원 (올해 대비 97.2% 증가)
•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1조5000억원
• 반도체 산단 전력·기후 인프라: 1조9531억원
• 전기차 보조금: 2조1403억원 (물량 30만대→43만대)

저금통 단면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이 사업계정·총괄계정·재정댐·국채 축소 몫으로 나뉘는 구조를 보여준다.

전기차·태양광 지원 늘면 내 지갑에 뭐가 달라지나

전기차를 살 계획이 있는 개인이라면 보조금 물량이 늘어나는 것부터 체감된다. 기후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역대 최대인 2조1403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공장이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도 변화가 있다.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이 5440억원으로 올해의 4.4배로 늘었고, 가정형 태양광 예산도 750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커졌다.

햇빛소득마을 지원 방식도 바뀐다. 기존 융자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28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차보전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 실질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재생에너지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38.5% 늘어난 2967억원으로 편성됐다. 태양광·ESS 관련 지출이 여러 항목에서 동시에 늘어난 셈이라, 관련 설비를 놓고 저울질하던 사람이라면 내년 예산 확정 이후 지원 조건을 다시 확인해볼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태양광 융자 증가를 밝은 생활 장면 안에서 함께 설명한다.

기사 속 관련주로 지목된 곳은 어디인가

한국전력은 전력 인프라 구축 재원으로 5000억원 출자를 받는 대상으로 지목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송전망 안전 강화가 출자 목적이다.

SK하이닉스는 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AI 총력 지원을 발표한 데 따라 언급됐다.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만큼 AI용 고성능 반도체 수요와 연결되는 사업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다.

삼성SDI는 송전단 ESS 구축 지원 사업 5724억원 편성과 관련해 거론됐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기국회 심사와 국회 통과 뒤에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는 점을 짚는다.

예산이 계획대로 안 풀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인가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는다.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으면 기금 자체의 재원 확보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기금 규모를 200조원까지 내다보는 전망도 있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현재 편성된 162조3000억원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편성된 정유사 보전 금액 1조4497억원처럼, 지정학적 변수에 연동된 예산 항목은 정세가 바뀌면 집행 규모도 함께 달라질 여지가 있다.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그때 확정 규모를 확인할 것

현재 발표된 821조원과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단계의 숫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배정이 조정될 수 있다.

특히 AI·메가프로젝트 21조3000억원, 전기차 보조금 2조1403억원처럼 증액 폭이 큰 항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종 확정 예산은 국회 통과 이후에 나온다.

이 기사는 정부 발표 시점의 예산안 내용을 다뤘다. 국회 심사 결과가 나오면 실제 집행 규모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학개미 기자 · 글로벌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단계의 수치를 다룬 것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금액이 바뀔 수 있다. 여기 언급된 한국전력·SK하이닉스·삼성SDI 등은 예산 편성과 관련해 거론된 종목일 뿐 투자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매수·매도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