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특별채무조정 5천억, 소상공인대출 K-민생지킴 100만원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캠코를 통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별채무조정 예산 5천억원을 편성해, 무담보 장기연체채권 5조4천억원을 대상으로 삼는다. 저신용자를 겨냥한 K-민생지킴대출 100만원 상품도 함께 출시된다.

캠코 장기연체채권 5조4천억, 무엇이 바뀌나

기획예산처가 1일 내놓은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특별채무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총사업비는 약 5천억원이며, 대상은 민간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들고 있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이다.

지원 규모는 약 13만5천명, 채권액 기준 5조4천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한 채무자 상당수가 이번 조정의 잠재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정부는 앞서 8월28일에도 같은 방향의 조치를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장기연체 채무의 소각·조정을 공식화했다.

기준금리 3.0% 인상 뒤 취약차주 지원 논의가 시작된 배경을 계기판과 대출서류로 설명한다.

왜 지금 채무조정에 나섰나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한국은행은 8월27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올렸고, 다음날 정부는 곧바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며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소상공인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부담이 코로나19 때 빌린 돈을 아직 못 갚은 자영업자에게 먼저 얹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조정 대상은 코로나19가 끝나기 전인 2023년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해 지금도 갚지 못한 채권으로 좁혀진다. 오래 묵은 빚부터 정리해 통화긴축 국면에서 추가 부실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58조7천억원 총대출에서 5조4천억원 조정대상까지 규모가 좁아지는 구조를 동전 깔때기로 비교한다.

숫자로 뜯어보면: 154조7천억 중 얼마가 조정 대상인가

2020~2023년 코로나19 기간 개인사업자가 받은 대출은 358조7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43.1%인 154조7천억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4.1%인 6조3천억원이다.

이번에 캠코가 다루는 특별채무조정 대상 5조4천억원은 이 6조3천억원의 연체채권 대부분을 포괄하는 규모로 볼 수 있다. 다만 최종 소각 규모와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종 소각 규모와 수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 4분기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 나온 5천억원 예산과 13만5천명이라는 숫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치이지, 확정된 개별 채무자별 조정 결과는 아니다.

• 특별채무조정 예산: 5천억원, 대상 5조4천억원(13만5천명)
• 코로나19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천억원 중 154조7천억원 미상환
• 3개월 이상 연체채권: 6조3천억원(전체의 4.1%)
• K-민생지킴대출: 총 6천억원(재정·민간 절반씩)
• 햇살론 특례보증·유스: 총 5천274억원 투입, 2조7천800억원 대출 공급

K-민생지킴대출이 한도 100만원에서 성실상환 시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는 조건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정리한다.

K-민생지킴대출, 내 계좌엔 무엇이 달라지나

채무조정과 별도로 정부는 저신용자를 겨냥한 소액 대출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새로 출시한다. 생계비처럼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하위 50% 이하 국민이다. 기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문턱을 크게 낮췄다.

대출한도는 100만원,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중도상환 가능)이다. 최초 상환계획대로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6개월간 성실히 이어가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 성실상환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길이 열린다.

5274억원 예산이 2조7800억원 대출공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렛대와 동전 더미로 설명한다.

햇살론 특례보증·유스는 어떻게 달라지나

서민·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도 재정이 투입된다. 두 상품에 배정된 예산은 총 5천274억원으로, 일반회계 828억원과 복권기금 4천446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예산으로 정부는 총 2조7천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품별로 보면 햇살론 특례보증에 4천804억원을 투입해 2조4천800억원의 대출을, 햇살론 유스에는 470억원을 투입해 3천억원의 대출을 각각 공급한다.

두 상품 모두 K-민생지킴대출과 마찬가지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람이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성격이다. 다만 신청 자격과 심사 기준은 상품마다 달라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개별 창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별채무조정의 최종 확정 시점과 국회 심의 변수를 4분기 달력으로 안내한다.

20년 넘은 연체채권과 수출입은행 소각 사례

금융 공공기관의 채권 관리도 함께 강화된다. 20년 넘게 연체된 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에는 소멸시효를 두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이 장기간 갚지 못한 채권 162억원을 한꺼번에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탕감하기로 했다. 오래된 부실채권을 정리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 관리 비용을 줄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반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한도도 2억원 상향하기로 해, 상환 이력이 좋은 차주와 장기연체 차주에 대한 대응이 갈린다.

4분기 발표, 그때 확인할 것

재정경제부는 특별채무조정의 최종 소각 규모와 구체적 기준을 올 4분기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5천억원 예산, 13만5천명, 5조4천억원 같은 숫자는 계획 단계의 수치이므로 실제 조정 대상 채권과 조건은 4분기 발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K-민생지킴대출과 햇살론 특례보증·유스 역시 아직 세부 신청 절차와 시행 시기가 공개되지 않았다.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원 규모나 조건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기사는 예산안 발표와 함께 나온 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4분기 세부안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한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예산안 발표 시점의 계획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며, 실제 채무조정 대상과 K-민생지킴대출 조건은 4분기 세부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