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5.7% 불신, 보험료율은 13%까지 오른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날 국민연금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을 공개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연금감액제도 폐지·완화를 함께 주문했다.

국민연금 신뢰도, 왜 55.7%까지 떨어졌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일 공개한 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 44.3%보다 많았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총은 신뢰 하락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재정 기반, 가입유형별로 다른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 사회·경제 변화에 맞지 않는 연금감액제도, 소득재분배에 치우친 급여구조,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독립성 부족을 꼽았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는 과정을 2033년까지 이어지는 계단으로 나타냈다.

내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 언제까지 오르나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며 2033년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상향됐다.

이 모수개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2048년으로 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8년 각각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율 인상이 재정 개선 효과를 낸다는 뜻이지만, 그만큼 가입자가 매달 내는 돈도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험료율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여서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이 매년 조금씩 커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소득 수준별 소득대체율 50.6%와 20.2%의 차이를 저울로 비교했다.

국민연금 핵심 수치, 한눈에 보면

이번 조사와 개혁안에 등장한 숫자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신뢰하지 않는다: 55.7% / 신뢰한다: 44.3%
• 보험료율: 9%(현재) → 13%(2033년)
• 소득대체율: 41.5% → 43%
•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48년(7년 연기) / 기금 소진: 2065년(8년 연기)
• 국민연금 자산: 1458조원(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가 제도부양비 159%로 이어지는 흐름을 눈금판으로 설명했다.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느는데, 기금은 버틸까

국민연금 가입자는 2030년 2120만명에서 2095년 783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대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2030년 781만명에서 2063년 1673만명으로 늘어난 뒤 2095년 1015만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인 제도부양비는 2030년 36.8%에서 2079년 159%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가 갈수록 뚜렷해진다는 뜻이다.

경총은 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와 가입자 감소 같은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이미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 99.43%와 지역가입자 89.94%의 징수율 차이를 저금통으로 비교했다.

지역가입자와 저소득층은 무엇이 달라지나

2023~2025년 평균 징수율은 사업장가입자 99.43%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89.94%에 그쳤다. 경총은 신고소득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를 연계해 실제 확인소득과 차이가 클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50%인 월 최대 3만7950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하고 있다. 경총은 이 지원 대상과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감액제도도 손질 대상으로 거론됐다.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보다 200만원 이상 높은 노령연금 수급자는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드는데, 경총은 이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2033년 보험료율 13% 완성 뒤에도 이어질 장기 재정 점검을 이정표와 길로 표현했다.

급여구조, 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게 짜였나

현재 급여구조는 균등급여와 비례급여가 50대 50으로 반영돼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OECD 모형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0.5배를 버는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50.6%인 반면, 평균소득의 2배를 버는 가입자는 20.2%로 30.4%포인트 차이가 난다.

경총은 이런 구조 대신 비례급여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여한 만큼 급여를 더 받도록 바꾸자는 취지로, 낸 돈과 받는 돈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접근이다.

기금운용체계 개편도 함께 요구됐다. 경총은 정부와 가입자 대표 중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로 바꾸고 위원 전원을 상근직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내놨다.

2033년 보험료율 13% 완성, 그 이후가 진짜 시험대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로 인상이 마무리된다. 그때까지 매년 오르는 공제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다.

경총이 이번에 내놓은 자동조정장치,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 재직자 감액 폐지 같은 제안들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입장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2048년 적자 전환, 2065년 기금 소진 시점도 이번 모수개혁을 전제로 한 전망이어서, 추가 제도 변경이 있으면 이 시점 역시 다시 바뀔 수 있다.

시황개미 기자 · 글로벌 통합 시황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국민연금 제도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투자나 연금 가입 선택을 권유하지 않는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기금 소진 시점 전망은 향후 법 개정과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퇴·노후 설계 판단은 최신 공식 발표를 직접 확인한 뒤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