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전세 3억5천, 증여세 논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이 시세보다 크게 낮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왜 하필 지금 이 문제를 꺼냈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월 2일 국회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직접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직후여서,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하기 전에 쟁점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이 제시한 핵심은 김 후보자가 10년 넘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강남 아파트에 거주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처남이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한 금전적 특혜로 규정하고, 시세와의 차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다만 구체적인 청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도곡렉슬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2021년~현재)
• 도곡렉슬 43평형 시세: 16억~19억원선(올해 3분기)
• 역삼동 아파트 2021년 6월 전세 시세: 7억~11억5천만원
• 거주 기간: 2011년 2월~현재(약 15년)

임명동의안 제출부터 분석 공개까지 이틀의 흐름을 국회 브리핑 화면으로 정리했다.

역삼동 아파트에서 시세와 보증금은 얼마나 벌어졌나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로 살았고, 신고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1년 2월 같은 평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4억~4억3천만원이었다. 입주 시점부터 이미 신고 보증금이 시세 하단보다 낮았던 셈이다.

격차는 시간이 지나며 더 커졌다. 2021년 6월 같은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7억~11억5천만원까지 올랐는데, 이 기간 김 후보자의 신고 보증금은 3억5천만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세는 올랐지만 보증금은 3억5천만원에 머문 흐름을 비교했다.

도곡렉슬로 옮긴 뒤에도 보증금은 왜 그대로였나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강남구 도곡동의 대단지 아파트인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해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재산신고상 임차보증금은 여전히 3억5천만원으로 동일하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으로 2021년 6월 이 아파트 43평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20억원이었고, 올해 3분기 신고액도 16억~19억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를 3억5천만원에 사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도곡렉슬 거주분에는 보증금 외에 월세 취지로 월 80만원 정도가 추가로 파악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렇다 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그는 처남이 시세보다 비싸게 임차한 뒤 다시 싼값에 '전전세'를 놓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신고재산 총액과 도곡렉슬 시세의 격차를 기울어진 양팔저울로 비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어디까지 인정했나

김 후보자 측은 대법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가족과 처남이 함께 도곡렉슬로 이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산신고서상 3억5천만원은 2011년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인데, 2021년 함께 이사하면서 돌려받지 않고 도곡렉슬 임대보증금 일부로 그대로 이월해 신고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세무 문제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청문회와 이후 세무 쟁점 확인 순서를 달력으로 표현했다.

내 계좌와 무슨 상관이 있나 — 저가 전세와 증여세 문제

이번 사안은 대법관 인사청문 이슈지만, 가족·친족 간 저가 전세 거래가 증여세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이기도 하다.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으로 임차하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 주 의원 주장의 근거다.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라면, 자녀나 처남 등 친족에게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세를 놓거나 빌려 쓰는 경우 이번 사례처럼 뒤늦게 세무 쟁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이 밝힌 것처럼 이런 사안은 사후에 국세청 신고나 정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어, 이번 건이 실제로 증여세 부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이 예고한 '세무상 쟁점 정리'도 청문회 종료 이후로 예정돼 있어, 실제 정정 신고나 세금 납부 여부가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정이 확정되고 실제 청문회에서 이 의혹이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와 후보자 측 해명을 함께 전하는 것으로 탈세 여부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인용된 전세 실거래가 범위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상 구간일 뿐 개별 매물 감정가가 아니어서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로 삼기 전에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