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캐피탈사 가계대출 목표 0.5%…절반만 받는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올해 가계대출을 작년 말 잔액의 약 0.5% 수준까지만 늘릴 수 있게 됐다. 여신업계 안에서도 이 목표치를 받는 곳은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여신업계에 새 총량 목표치를 안내하기 시작해 3일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신업권엔 얼마나 배정됐나

금감원이 2일부터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권에 새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안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통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 받은 목표치는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의 약 0.5% 수준으로 추산된다. 앞서 9월1일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업권에 통보된 수준과 비슷하다.

다만 이 목표치를 실제로 받는 회사는 여신업계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회사별 목표 준수 상황을 따져 선별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 가계부채 총량 한도: 1.5%→3%로 상향
• 여신업권 새 목표치: 작년 말 잔액의 약 0.5% 수준 추산
• 목표치 배정 대상: 여신업계 절반 미만
• 상호금융·저축은행 통보일: 9월1일
• 여신업권 통보 시작일: 9월2일, 마무리 목표 9월3일

목표 준수 여부에 따라 새 가계대출 목표 배정이 갈리는 구조를 저울로 설명한다.

왜 절반만 받나 — 선별배정 기준

금융당국 관계자는 "목표 준수를 유도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선별적으로 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목표치를 잘 지킨 회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해서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총량 규제를 지켜온 회사에 여력을 더 주고, 그렇지 못한 회사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규제 준수 자체를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한도를 1.5%에서 3%로 상향하면서 업권별·회사별로 새 개별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두 배로 늘어난 전체 한도 안에서 업권마다 배분 비율이 달라지는 구조다.

카드론 한도는 그대로인 반면 중금리대출은 별도 관리로 열리는 차이를 창구 장면으로 보여준다.

카드론·캐피탈 대출 이용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여신업계에 배정된 추가 한도가 크지 않은 만큼 카드론 등 카드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총량 자체가 작년 말 잔액의 0.5%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을 이용하면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중금리대출 증가분 100%를 가계총량 한도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카드사·캐피탈사가 총량 부담 없이 중금리대출을 늘릴 여지가 있는 셈이다.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차주라면 이 부분에서 실제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추가 한도가 주택금융·청년실수요자 중심으로 흐르고 일반 신용대출에는 제한되는 구조를 파이프로 설명한다.

추가 한도는 어디에 쓰이나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여신회사를 소집해 추가 목표치의 용처를 설명했다. 새 한도가 대부분 주택금융과 청년·실수요자 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에 대한 감독 기조 자체가 완화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도를 늘려주되 용도를 실수요 중심으로 좁혀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결국 카드사·캐피탈사가 받은 여유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특정 목적에 맞춰 배정된 몫에 가깝다. 일반 신용대출 확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뜻이다.

9월3일 통보 마무리 뒤 회사별 배정과 중금리대출 실취급 규모를 확인해야 함을 달력과 체크리스트로 보여준다.

9월3일 중 통보 마무리, 그다음 확인할 것

금감원은 여신업권 대상 새 총량 목표치 안내를 3일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별 최종 배정치와 절반 미만이라는 수혜 비율이 이 기간 중 구체화될 전망이다.

아직 카드사·캐피탈사별 개별 한도 수치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목표치를 받지 못한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제외됐는지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후 카드론·중금리대출 실제 취급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가늠할 다음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대출 상품 이용을 권유하지 않는다. 카드사별 실제 승인 한도와 금리는 개인 신용도와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출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 확인 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