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체납 6만명 넘었다, 874억 어디서 불었나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체납된 졸업생이 올해 7월 기준 6만699명, 체납액은 873억5천100만원으로 늘었다. 1인당 체납액은 144만원꼴이다. 국세청이 국회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증가율은 7.4%로 최근 몇 년 새 가장 빠르다.

학자금대출 체납이 왜 6만명을 넘어섰나

국세청이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대출 체납 인원은 6만699명, 체납액은 873억5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체납액은 144만원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는 대학생·대학원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빌려주고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세청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걷는 구조다. 2010년 도입 이래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6천236명에서 2022년 4만4천216명, 2023년 5만1천116명을 거쳐 올해 6만명대에 들어섰다.

체납액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지난 몇 년간 증가율은 한 자릿수대로 꺾이는 흐름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인데도 작년보다 7.4% 늘었다.

•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 건수 228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구조와 체납 규모를 저금통 흐름으로 설명한다.

7년치 체납액을 나열하면 증가 속도가 보인다

연도별 누적 체납액은 2020년 426억5천100만원에서 시작해 매년 늘었다.

증가율만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해 10%대를 기록하다 2025년 9.8%로 소폭 꺾였다. 그런데 올해는 7개월 치 집계만으로 작년 연간 증가율에 근접한 7.4%를 찍어, 다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압류 건수도 함께 늘었다.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체납 관련 압류는 1만9천244건에 달했고, 압류·매각을 유예해 세정 지원을 받은 건수는 228건에 그쳤다.

• 2020년 체납액 426억5천100만원
• 2022년 체납액 551억9천만원
• 2023년 체납액 661억4천500만원
• 2024년 체납액 740억3천400만원
• 2025년 체납액 813억1천200만원
• 2026년 7월 체납액 873억5천100만원

압류 1만9,244건과 세정 지원 228건의 격차를 기울어진 저울로 비교한다.

상환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난 진짜 이유

대학원생 신분 유지, 폐업·실직·육아휴직, 재난 피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상환을 유예받은 인원은 7월 기준 9천355명, 금액으로는 161억5천만원이다.

이 중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로 유예된 인원이 7천655명, 126억2천1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학 중이라 유예된 경우는 1천700명, 35억2천900만원이다.

문진석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을 못 하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소득 지원 대책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 흐름을 계단식 막대로 보여준다.

내 소득이 줄면 학자금대출 상환은 어떻게 되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의무 상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이렇게 의무 상환에서 제외된 인원은 11만51명에 달했다.

이 인원은 2020년 6만9천100명에서 2021년 10만7천230명으로 늘어난 뒤 매해 1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체납자 6만699명과는 다른 집단으로, 소득이 줄어 애초에 상환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다.

학자금대출을 쓴 졸업생이라면 소득이 줄었을 때 압류로 이어지는 체납보다 의무 상환 제외 신청부터 확인해야 실제로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내년 7월 집계와 제도 개정 논의를 다음 확인 항목으로 제시한다.

체납이 늘었다고 전부 상환 능력 부족은 아니다

체납액 증가율은 2025년 9.8%로 한 차례 꺾였던 전례가 있다. 올해 7.4% 증가가 연말까지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둔화할지는 7월까지의 자료만으로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

압류 건수(1만9천244건)에 비해 세정 지원(228건)은 매우 작은 규모다. 이 격차가 그대로 유지될지, 문진석 의원이 요구한 상환 유예·감면 기준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내년 7월 집계, 6만명대가 7만명대로 늘어날지가 관건

국세청 학자금대출 체납 통계는 매년 7월을 기준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다음 집계에서 체납 인원이 6만명대를 벗어나 7만명대로 올라서는지, 증가율이 7%대를 유지하는지가 1차 확인 지점이다.

문진석 의원이 요구한 상환 유예·감면 기준 개정과 취업·소득 지원 대책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는지도 다음 집계 전에 짚어볼 부분이다.

서학개미 기자 · 글로벌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정책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다. 상환 유예·감면 기준 개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개인 상환 계획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 공지를 직접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