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세수 3.4조, 고배당·저PBR 웃는 이유
대신증권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코스피 지수를 당장 끌어올리기보다 고배당주와 저PBR 종목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중장기 구조 변화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가 2억원으로 확정되면서 배당주와 증권주로의 자금 유입 통로가 넓어질 전망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정부의 2027~2031년 누적 세수효과 3조4430억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강화분이 2조1815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 감세분을 상쇄하는 구조다.
뉴스 핵심
-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며 청년층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 여당안인 PBR 0.8배 할증 평가 하한이 채택되면 저PBR 기업 약 1300개사의 주주환원 유인이 커진다.
- 현재 일반 ISA 전체 잔액은 약 70조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크지 않아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다.
-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개 분야에 2027~2036년 적용된다.
세제개편안이 왜 지수보다 배당주를 움직이나
대신증권은 이번 개편안을 단기 지수 방향을 흔드는 재료가 아니라 수급 기반과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중장기 변수로 규정했다. 지수를 곧바로 끌어올리는 촉매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이 흐름은 2025년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이어져 있다. 자금이 증시로 들어오는 통로와 기업이 주가를 관리하는 방식을 함께 겨냥한 연속선상의 정책이라는 게 대신증권의 평가다.
대신증권이 꼽은 핵심 변수는 다섯 갈래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 자기주식 과세체계 일원화, 저PBR 종목 상속세 할증 완화 논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재설계다.
- 세제개편 핵심 변수 5가지: 생산적금융 ISA·자사주 과세 일원화·저PBR 할증 완화·국내생산세액공제·가업상속공제
생산적금융 ISA, 내 계좌에서 뭐가 달라지나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에 넣으면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는 계좌가 새로 생긴다.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이고, 청년층은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애초 정부안에는 계약기간 상한, 한도 이월 제한, 일몰기한 같은 규제 요소가 들어 있었지만 확정안에서 빠졌다. 장기·적립식 투자를 묶어 두려는 유인이 그만큼 세졌다는 뜻이다.
현재 일반 ISA 전체 잔액은 약 70조원 수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과 견주면 아직 크지 않은 규모다. 대신증권도 이 계좌 하나로 단기 수급이 급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대신증권은 고배당주와 국내 주식형 ETF, 증권업종을 자금 유입의 1차 수혜처로 지목했다. 비과세 한도가 커진 만큼 배당을 꾸준히 주는 종목으로 자금이 몰릴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자사주는 왜 사서 바로 태워야 하나
2026년 3월 상법 개정으로 상장사는 사들인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은 이 의무화 조치와 맞물려 자사주 관련 과세 방식을 통째로 바꾼다.
법인이 자사주를 처분해 얻는 손익은 비과세로 돌리고, 취득 시점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본거래 과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다. 사고 태우는 흐름 자체에 세금 유인을 얹은 셈이다.
대신증권은 이 구조가 정착되면 '자사주 매입-소각-주식 수 감소'라는 주주환원 경로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적인 관행으로 굳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PBR 기업 1300곳, 상속세 할증 완화가 분수령인 이유
정부는 상속·증여 때 저PBR 기업 주식을 할증 평가해온 관행을 손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안을 냈지만, 이 부분은 정부 손을 떠나 국회 논의로 넘어간 상태다.
여당이 내놓은 대안은 순자산가치의 80%, 곧 PBR 0.8배를 할증 평가의 하한선으로 두는 방식이다. 이 안이 채택되면 저PBR 기업 약 1300개사가 한꺼번에 주주환원에 나설 유인이 생기는 정책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고 대신증권은 짚었다.
산업 쪽에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개 분야에 2027년부터 2036년까지 국내 생산량 기준 세액공제가 새로 생긴다. 관련 제조업 실적에는 선별적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수 구조를 보면 이 개편안의 방향성이 읽힌다. 정부가 추산한 2027~2031년 누적 세수효과 3조4430억원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강화분이 2조1815억원으로 63%에 해당하는데, 이 몫이 소득세·법인세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는 구조다.
코스피는 왜 지금 안 움직이나, 국회 논의 다음에 확인할 것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현재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외국인 수급 같은 매크로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제개편안 자체가 지수 레벨을 당장 끌어올리는 힘은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대신증권은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 보유, 장기투자, 배당, 자사주 소각에 일관되게 우호적"이라며 "고배당주와 저PBR 지주·금융·소재주, 국내 주식형 ETF, 증권·자산운용, 생산세액공제 대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자산시장에 묶여 있던 유동성이 증시로 옮겨가는 2차 효과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대신증권은 덧붙였다.
관건은 저PBR 할증 완화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여당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시점에 이 글을 갱신해 실제 통과 내용을 반영한다.
이 기사는 국회 논의 중인 세제개편안 관련 증권사 분석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다. 저PBR 할증안과 ISA 세부 규정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고배당·저PBR 종목 투자에 따른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