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표적관세 사정권, 대만 40%가 지렛대 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대만 반도체 생산량 40%의 미국 이전 합의를 근거로 표적관세를 언급하면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구체안을 못 낸 한국을 겨눈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신규 투자에는 무관세, 미투자에는 최대 100% 관세를 매기는 강온 전략을 검토 중이다.

러트닉 장관이 대만을 꺼낸 이유는 무엇인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9월 2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대만과 맺은 반도체 협정을 근거로 표적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대만과의 협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내가 주도한 협정에서 대만은 자국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현재 그 약속을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대만이 다음주쯤 200억~30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는 이 발언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아직 첫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세 정책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뜻이다.

대만 40% 이전 발언과 한국의 미발표 투자 계획을 한 장면에서 대비했다.

표적관세는 실제로 어떻게 매겨지나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가 도입되면 현재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적용하는 방식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100%의 관세를 걸어두고, 미국 내 생산을 늘리거나 신규 투자를 하면 무관세를 적용해주는 강온 전략이다.

신규 투자 발표 시 무관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올 초 미국과 대만이 맺은 반도체 협정과 비슷한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투자는 생산물량의 2.5배, 기존 투자 완공분은 1.5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해주는 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취임 직후부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생산지원금을 비판하며 관세 부과를 예고해왔지만, 전면 부과는 단행하지 못했다. 미국이 중국과 AI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가 자국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규·기존 투자에 따른 무관세 한도를 저울의 균형 변화로 설명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지금 무엇을 짓고 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텍사스주 테일러팹, 인디애나주 패키징팹을 건설 중이다. 이미 미국 안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셈인데도 추가 투자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투자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이 실제로 이뤄질지, 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현재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추가 투자를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 상무부 관계자들은 반도체 제조사의 미국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반도체가 포함된 완제품 등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단일 반도체 칩 관세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논의가 번진 셈이다.

협상의 네 핵심 수치를 세로형 서류판 위 도장으로 정리했다.

관세가 완제품까지 번지면 국내 투자자 계좌엔 무엇이 달라지나

반도체는 단일 품목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 다음 쟁점이다. 지금 미국 내 수요가 몰리는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돼 AI 서버에 들어가거나, 베트남으로 수출돼 스마트폰 등에 탑재된 뒤 미국으로 재수출된다.

이 경우 해당 완제품을 어느 나라 수출품으로 볼지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받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원산지 판정 기준이 어떻게 잡히느냐가 두 회사의 실적 전망과 직결되는 변수라는 뜻이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을 이미 들고 있다면 관세 확정 시점까지 실적 가이던스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관세율과 면제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발표 전까지는 두 회사의 대미 투자 발표 여부 자체가 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9월 대만 추가투자 발표와 김정관·러트닉 협의를 달력의 다음 확인점으로 표시했다.

한미 합의는 한국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지켜줄까

한미 양국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반도체에 대해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가 실제 관세 설계에서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대미 반도체 수출 물량이 한국보다 많은 곳은 대만이 유일하다. 그만큼 대만에 적용된 기준 이하의 조건이 한국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매일경제는 러트닉 장관의 언급 외에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만큼, 관세 정책이 설계·집행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정부와 기업 모두 확정되지 않은 조건을 두고 움직여야 하는 처지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이번 이슈에서 근거로 나온 수치를 정리하면 협상 구도가 더 분명해진다.

• 대만 반도체 생산량 중 미국 이전 비율: 40%
• 대만이 다음주 발표 예상되는 추가 투자 규모: 200억~300억달러
•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 3500억달러(구체 집행 계획 미발표)
• 검토 중인 최대 관세율: 100%
• 무관세 적용 한도: 신규 투자 생산물량의 2.5배, 기존 투자 완공분의 1.5배

9월 중 나올 대만 투자 발표, 그때 확인할 것

러트닉 장관이 예고한 대만의 200억~300억달러 추가 투자 발표가 다음주로 예정돼 있다. 이 발표 내용과 조건이 한국에 적용될 기준의 사실상 참고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에서 한국에 적용될 관세 방향이나 면제 조건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나오는지가 다음 확인 포인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이 협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관세 조건이 명확해지지 않은 채 투자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게 두 회사의 현재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학개미 기자 · 글로벌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미국 정부의 관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의 보도를 정리한 것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과 투자 계획은 향후 관세율·면제 기준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