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노조 총파업, 산업은행 조합원 100% 참여

국책은행 노조가 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산업은행 노조는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노조는 왜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나서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6% 인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본사 이전 시 노조와 사전 합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금융기관을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과 정부, 시장 네트워크가 한곳에 모여야 경쟁력을 갖추는 금융업 특성상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면 정책금융의 고유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논리다.

총파업 참여율은 국책은행별로 차이가 난다. 산업은행 노조는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출입은행 노조는 조합원 80% 이상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잔류 최소화 원칙 대상 350여개와 109개 감축, 임금 6% 인상 요구를 정부 발표와 지도 장면으로 설명한다.

정부 '잔류 최소화 원칙' 발표가 파업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같은 날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이 속한 금융노조가 반발하는 지점은 이전 자체가 아니라 방식이다. 노조는 이전 대상과 절차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고, 총파업이라는 실력 행사로 맞서고 있다.

• 수도권 공공기관 잔류 최소화 원칙 대상: 350여개
• 공공기관 감축 규모: 109개(역대 최대)
• 산업은행 노조 파업 참여 의사: 조합원 전원
• 수출입은행 노조 파업 참여 의사: 80% 이상
• 금융노조 임금 인상 요구: 6%

3대 국책은행 가운데 기업은행만 상장됐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비상장이라는 차이를 보여준다.

기업은행 투자자가 지금 봐야 할 것

3대 국책은행 중 증시에 상장된 곳은 기업은행(024110)뿐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비상장이라 파업의 직접 영향이 주가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은행은 코스피 상장사여서 노사 갈등 소식이 곧바로 투자자 시야에 들어온다.

다만 이번 총파업은 하루 일정으로 예정돼 있어 정책금융 업무의 운영 연속성이 즉시 흔들릴 사안은 아니다.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노조 등과 연대로 번질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의는 임금 인상, 주 4.5일제 도입 같은 다른 노사 현안과도 얽혀 있어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행 주주라면 파업 일정뿐 아니라 산별 교섭 진행 상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 100%와 수출입은행 80% 이상의 파업 참여율, 임금과 근무제 요구를 두 계기판으로 비교한다.

국책은행 갈등,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번진다

이전·통폐합 대상이 된 곳은 금융 공기업만이 아니다. 정부는 3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와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를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도 업무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남는 반면 검찰청만 지방으로 옮기면 기관 간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금융권을 넘어 사법·행정 기능까지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파업은 국책은행만의 사안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반의 구조조정 논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9월 4일 총파업 뒤 연대 가능성과 4분기 이전계획 발표, 2027년 착수 일정을 시간축으로 보여준다.

9월 4일 총파업 이후, 연대 파업 여부를 확인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는 4일 총파업 이후 단독 파업을 이어가거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노조 등과의 연대도 구상하고 있다. 파업이 하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올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나오면 어느 국책은행이 실제로 지방으로 옮겨가는지, 시기는 언제인지가 드러난다. 2027년 착수 시점까지는 노정 간 협의 여부가 관건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본사 이전 시 사전 합의'가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국책은행발 노사 갈등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다. 국책은행 노사 협상과 지방 이전 정책의 실제 결과에 따라 관련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