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횡령·사기 1375억, 국책은행 금융사고 70% 집중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3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964억원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70% 이상인 1375억원이 기업은행 한 곳에서 났다.

국책은행 3곳, 10년간 사고 금액이 1964억원에 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확보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3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9건, 금액으로는 1964억원이었다.

국책은행은 정부 지분이 크고 세금이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은행이라 민간은행보다 내부통제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 은행 중 사고가 가장 몰린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42건, 1375억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업은행 사고 유형별 금액을 횡령·배임·사기 돈자루의 크기로 비교한다.

기업은행에서 왜 이렇게 사고가 몰렸나

기업은행의 42건은 전체 49건의 대부분을 차지해, 10년간 발생한 사고 10건 중 8~9건이 기업은행에서 터진 셈이다. 금액도 1375억원으로 전체 1964억원의 70%를 넘는다.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26건(36억원)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이 8건(310억원)으로 금액 비중이 컸다. 은행원이 외화 시재금이나 고객 예금에 직접 손을 댄 사례가 여기 포함된다.

올해 들어 기업은행에서 난 사고 4건 중 3건도 횡령·유용이었다. 반복되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내부통제 개선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액을 키운 건 사기 사고다. 최근 10년간 사기 사고는 7건, 1029억원 규모였는데 그중 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00억원대 대형 사고가 한 건 났다.

세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금액과 산업은행 단일 사고 규모를 돈기둥으로 비교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어떻게 달랐나

산업은행은 같은 기간 사고가 3건뿐이라 건수는 세 은행 중 가장 적었다.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사기가 각각 1건씩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583억원 규모의 외부인 사기 사고가 한 건 터지면서 전체 사고 금액이 584억원으로 뛰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린 거래처가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한 건으로 산업은행의 사고 금액은 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커졌다. 건수는 적어도 한 건의 사고가 전체 규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수출입은행은 4건이 났지만 금액은 5억원 수준으로 가장 미미했다. 세 은행의 사고 양상이 건수·금액에서 서로 다르게 갈린 셈이다.

기업은행 종목 불확실성과 예금보험 보호를 시세판과 자물쇠로 구분한다.

기업은행 주주와 예금자에게 달라지는 건 무엇인가

기업은행(024110)은 코스피 상장사이자 예금보험 대상 은행이다.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 감독당국의 추가 점검이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가·배당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개별 예금이 예금보험 한도 안에서 보호되는 구조라 이번 사고들이 곧바로 예금 안전성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다만 은행원이 고객 예금에 직접 손을 댄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거래 은행을 고를 때 참고할 만한 신호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에서 10년간 2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 내부통제가 사실상 고장났다는 뜻"이라며 "사고 뒷수습에 그칠 게 아니라 금융사고를 뿌리 뽑을 실효적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일정과 내부통제 강화안 발표가 아직 미정임을 빈 달력으로 보여준다.

이 통계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지점

49건, 1964억원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 가까운 기간을 통틀어 합산한 숫자다. 연도별로 사고가 고르게 분산됐는지, 특정 해에 몰렸는지는 나뉘어 확인되지 않는다.

기업은행의 금액 비중이 큰 데는 800억원대 중국법인 사고 한 건이 크게 작용했다. 이 한 건을 빼고 보면 은행별 격차가 지금보다는 좁혀질 수 있다.

박성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국책은행으로부터 취합한 사고 통계로, 재발 방지 대책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행 시점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성훈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발표를 근거로 질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무위 국정감사의 정확한 일정은 보도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이 내놓을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점도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는다.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다뤄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이 사안과 관련한 새로운 발표가 나오면 이 기사에 추가로 반영한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국책은행 내부통제 관련 통계 보도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기업은행 주가는 내부통제 이슈 외에도 금리·실적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