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출, 2030년 30조862억원 하후상박 여파

기초연금 의무 지출이 2030년 30조86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더 주는 '하후상박' 개편과 고령 인구 증가가 겹치면서 연평균 6.8%씩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출, 5년 뒤 30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 의무 지출 규모가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기초연금 지출액은 23조1천378억원이다. 이 수치가 내년 25조6천530억원, 2028년 28조2천970억원, 2029년 29조1천649억원을 거쳐 2030년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5년 사이 지출 증가폭은 약 7조원에 이른다. 1년 전 전망과 비교하면 증가율도 소폭 높아졌다. 작년에는 2025~2029년 연평균 6.7%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0.1%포인트 오른 6.8%로 잡혔다.

기초연금 지출이 23조1378억원에서 30조862억원으로 증가하는 과정을 동전 계단으로 나타냈다.

작년 전망보다 왜 더 늘었나

정부는 작년 전망치보다 올해 전망치가 커진 이유로 수급자 증가, 지급액 상향, 지급 방식 개편을 들었다. 하후상박 제도개편과 노인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이 겹쳐 지출을 밀어올리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작년 전망보다 2027년 6천131억원(2.4%), 2028년 1조2천49억원(4.4%), 2029년 9조420억원(3.3%) 더 많은 규모로 다시 추계됐다.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흐름이다.

기준연금액도 매년 오른다. 작년 34만2천510원이던 기준연금액은 올해 34만9천700원으로 7천190원(2.1%) 인상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구조라 앞으로도 매년 조정될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부모님 연금액 증가와 부부감액 축소, 신규 편입 규모를 봉투와 저울, 문으로 설명했다.

내 부모님 연금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

소득 하위 30% 노인(348만명)은 내년부터 현행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받는 예산안이 짜였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세대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대목이라 체감이 크다.

부부 가구 수급자 감액 폭도 줄어든다. 지금은 부부 각각 20%씩 깎는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234만명)는 감액 비율이 10%로 낮아진다. 두 분 다 받으시는 가정이라면 실제 수령액이 늘어나는 변화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졌던 이들 중 소득 하위 45% 이내(11만명)도 새로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소득이 높으면 더 깎는 '상박' 쪽은 이번 예산안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 분야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막대 높이로 비교했다.

기초연금만 느는 게 아니다, 다른 복지지출은 어떤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국가 부담액은 2026년 22조4천665억원에서 2030년 37조8천352억원으로, 연평균 13.9%씩 늘어난다. 기초연금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건강보험 의무 지출은 2026년 13조7천991억원에서 2030년 17조1천899억원으로 연평균 5.6% 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30년 3조278억원까지 커진다(연평균 4.0%). 두 항목 모두 작년 전망보다 증가율이 높아졌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93조9천334억원에서 2030년 121조1천239억원으로 연평균 6.6% 늘어난다. 작년 전망한 증가율(8.4%)보다는 오히려 낮아진 수치다.

• 기초연금 2030년 30조862억원(연평균 6.8%)
• 국민기초생활보장 2030년 37조8천352억원(연평균 13.9%)
• 건강보험 2030년 17조1천899억원(연평균 5.6%)
• 4대 공적연금 2030년 121조1천239억원(연평균 6.6%)

2030년 전체 의무지출과 재정지출 대비 비중을 파이차트로 나타냈다.

국가 전체 살림, 의무지출 비중은 어떻게 움직이나

이 모든 지출이 더해진 전체 의무지출은 올해(본예산) 387조6천640억원에서 2030년 537조8천548억원까지 불어난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작년 전망(6.3%)보다 크게 높아졌다.

전체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53.3%에서 2027년 52.0%로 잠깐 낮아졌다가, 2030년에는 53.5%까지 다시 올라간다.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재량지출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의무지출 규모와 비중이 커지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 내국세 증가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 확대,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를 꼽았다. 동시에 지출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소된 8월 27일 브리핑과 공개되지 않은 상박 세부안, 국회 심의 상태를 달력으로 정리했다.

하후상박 세부안, 브리핑은 언제 다시 열리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사항이 결정되지 못했다"며 예정된 브리핑을 한 시간 전에 취소했다. 소득이 높으면 더 깎는 '상박' 쪽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며 "새로 들어오는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개편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재브리핑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하후(下厚) 방식 개편뿐이다. 상박(上薄) 쪽 법안·시행 일정이 나오는 시점에 실제 지급 구조가 최종 확정되는 만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황개미 기자 · 글로벌 통합 시황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정부 재정운용계획 전망치를 다룬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다. 국가재정 전망은 경제 상황과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지출·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노후 설계나 투자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확정된 예산안과 시행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