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특별재난지역 확대, 국세청 세금납기 2년 연장

동학개미기자 0 4 0 09.06

국세청은 경남 통영시 전체 호우 피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신청하면 2년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통영시 전체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선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뉴스 핵심

국세청은 경남 통영시 전체 호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신청 시 2년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국세도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2년까지 늦출 수 있다. 신고 전 세목과 이미 고지된 세금 모두를 포괄하는 조치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발표는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 한정됐던 세정지원 대상을 통영시 전체로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원을 못 받던 통영시 다른 지역 납세자도 같은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산양읍·봉평동에서 시작한 세정지원 범위가 통영시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을 지도 위에 표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에서 통영시 전체로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선포했고,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그 후속 조치다.

통영시에서는 지난달 22일 집중호우로 주택 주변에 토사가 쌓이는 피해가 발생해 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등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을 벌인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범위가 넓어지면 그에 연동해 세정지원 범위도 자동으로 넓어지는 구조다. 이번 발표는 그 연동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다.

9월 4일 특별재난지역 확대 선포가 9월 6일 국세청 후속조치로 이어진 흐름을 보여준다.

통영시에 사업장이나 주소를 둔 납세자라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신청을 통해 최대 2년 늦출 수 있다. 이미 세금을 고지받았어도 신청 대상이다.

국내 증시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시장 영향을 주는 소식은 아니지만, 통영시에 사업을 두거나 거주하는 개인·법인 투자자라면 종합소득세 납부 시점을 조정해 현금흐름 계획을 다시 짤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통영시 밖 피해자도 개별 신청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압류·매각과 세무조사 절차가 유예 대상임을 도장과 서류로 설명한 장면.

국세청은 세금 납기 연장 외에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통영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체납 상태이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된 통영시 납세자도 이번 확대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납기 연장만이 아니라 집행 절차 전반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유예 기간이나 구체적인 적용 절차의 세부 조건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신청과 세무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통영세무서 전용 창구에서 폭우 피해 납세자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모습을 안내한다.

신청이나 상담은 통영세무서에 마련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시 밖에서 피해를 본 납세자도 문의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발표에는 신청 마감일이나 구체적인 연장 개시 시점은 담기지 않았다. 통영세무서 창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순서다.

시장 뉴스 · 동학개미 기자 · 2026-09-06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세정지원 제도 변경을 전달하는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다. 실제 납기 연장·유예 적용 여부는 개별 신청과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납세자는 통영세무서에 직접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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