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주도 가계대출 2.7조↑, 은행 규제 풍선효과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돈줄이 보험사로 옮겨가면서, 5~7월 석 달간 보험업권 가계대출이 2조6624억원 늘었다.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이 이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했다.

석 달 새 보험권 가계대출은 얼마나 늘었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올해 5월 8813억원, 6월 1조639억원, 7월 7172억원씩 각각 늘었다. 다만 7월 수치는 잠정치라 확정 발표에서 바뀔 수 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보험권 가계대출은 3927억원 줄어드는 흐름이었다. 그런데 5월부터 곧바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그 흐름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 증가분의 대부분은 보험계약대출 한 항목에서 나왔다. 5~7월 석 달간 보험계약대출만 2조4647억원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보험업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92.6%에 해당한다.

• 보험업권 가계대출 증가액: 5월 8813억원 / 6월 1조639억원 / 7월 7172억원(잠정치)
• 5~7월 석 달 합계 증가액: 2조6624억원 (4월까지는 3927억원 감소)
• 같은 기간 보험계약대출 증가액: 2조4647억원 (전체 증가액의 92.6%)

4월까지 감소하던 보험권 가계대출이 5~7월 석 달간 2조6624억원 늘어난 흐름을 계단형 그래프로 나타냈다.

왜 은행 대신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렸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방침에 맞춰 은행권 대출 문턱이 계속 높아졌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수요가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보험권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이미 낸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빌리는 구조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문턱을 닥치는 대로 높였지만, 빚은 못 잡고 대출 수요만 떠미는 풍선효과를 키우고 있다"며 "대출 창구 틀어막기가 아닌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닫힌 은행 대출 창구에서 보험계약대출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의 경로를 보여준다.

은행권 대출은 줄었나, 오히려 계속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4년 말 73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67조6000억원, 올해 6월 말 775조1000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1년6개월 만에 41조원이 불어난 셈이다.

규제가 은행권 대출 자체를 줄이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보험권 증가분까지 더해지면, 가계부채 총량은 창구만 옮긴 채 계속 불어나는 모양새가 된다.

이 때문에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책만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대출 창구가 여러 개로 갈리면 총량 파악과 관리 자체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024년 말 734.1조원에서 2026년 6월 775.1조원으로 늘어난 흐름을 은행 건물 크기로 비교했다.

보험계약대출을 쓰고 있다면 내 계좌엔 무엇이 달라지나

보험계약대출은 신규 대출 심사 없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은행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창구로 꼽혀 이번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 대출을 이미 쓰고 있거나 쓸 계획이 있다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보험권까지 규제 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의 발언처럼 '대출 창구 틀어막기'가 아닌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사에는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나 한도, 상환 조건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나와 있지 않다. 실제 조건은 가입한 보험 상품과 보험사별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심사 없이 빌리는 보험계약대출 구조와 상품별 조건 차이를 게이지로 설명했다.

이 통계, 어디서 어긋날 수 있나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7월 수치가 잠정치라는 점이다. 확정 발표 과정에서 7172억원이라는 증가폭이나 석 달 합계 2조6624억원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은행권 규제 강화가 보험권 증가의 원인이라는 설명은 박성훈 의원 측의 분석이자 지적이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해 발표한 내용은 아니다.

보험계약대출 증가가 전부 은행권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이르다. 계절적 자금 수요나 개별 보험 가입자의 사정 같은 다른 요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월 잠정치의 확정 여부와 제2금융권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 확인 항목으로 제시했다.

보험권 가계대출 7월 확정치, 그때 다시 확인할 것

현재 발표된 7월 수치는 잠정치이므로, 금융감독원이 확정치를 내놓는 시점에 석 달 합계 2조6624억원과 보험계약대출 비중이 실제로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권 등 제2금융권을 겨냥한 추가 관리 방안을 내놓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박 의원이 요구한 '근본 원인을 겨냥한 정교한 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이 기사는 확정치와 후속 정책 발표가 나오는 대로 관련 수치를 갱신할 예정이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특정 대출 상품 가입이나 상환 여부를 권유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므로 향후 규제 변화나 개별 보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한도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이용 여부와 조건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