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횡령 1심 실형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직 연구기획실장 조모씨가 9억4000여만원을 횡령하고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가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9억 횡령, 항소심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의 실형과 비교하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자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 판단은 그대로 두고 형량만 조정한 셈이라, 무죄나 감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로 형의 방식이 바뀐 판결이다.

1심과 항소심의 차이는 벌금 1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는 점이다. 조씨 측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한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법조계는 전했다.

• 1심: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 항소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
• 횡령액: 9억4000여만원
• 조씨가 반환한 피해액: 10억원 이상

놋쇠 저울로 1심 징역 3년 실형과 항소심 집행유예 4년의 변화를 비교했다.

왜 형이 줄었나, 재판부가 본 감형 사유

재판부가 감형 근거로 가장 앞세운 것은 피해 회복 노력이다. 조씨가 횡령액 9억4000여만원보다 많은 10억원이 넘는 돈을 이미 반환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참작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조씨가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봤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감형 사유로 제시됐다. 1심 단계보다 항소심에서 태도가 달라졌다는 뜻이다.

피해 회복,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이라는 세 감형 사유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얼마를 어디에 썼나, 횡령과 금품 제공의 전모

조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000여만원을 카드비와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다.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4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국가안보 업무와 관련된 인물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점에서 단순 개인 횡령을 넘어서는 사안이다.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정치자금 관련 규정을 우회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횡령금이 개인 지출, 전 행정관 금품, 타인 명의 후원금으로 흘러간 구조를 세 갈래로 표현했다.

국정원 유관기관에서 왜 더 문제인가

전략연은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이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자금이 개인의 유흥비와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 횡령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시각이 나온다.

조씨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가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7년 조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이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했지만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그 수사 과정에서 조씨의 별도 횡령 혐의가 드러났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형사처벌이 애초 다른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우연히 드러난 결과라는 뜻이다.

상고 여부와 재발 방지 조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를 판결문과 달력으로 나타냈다.

내 세금과 무슨 상관인가

전략연의 연구개발적립금은 국가안보 관련 기관에 배정된 공적 자금이다. 이번 사건은 이런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디로 샐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개인 예금이나 대출과는 무관해 보여도 결국 세금이 쓰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독자의 계좌나 대출 조건이 이번 판결로 당장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안보 관련 예산 집행의 감독이 얼마나 촘촘한지는 결국 그 예산을 대는 납세자와 무관하지 않은 문제다.

기사에는 전략연이나 국정원 차원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했는지, 별도 감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재발 방지 조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상고 여부 확인되지 않아, 확정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됐는지, 검찰이나 조씨 측이 상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도됐을 뿐 그 이후 절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씨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신원도 '조모씨'로만 표기돼 있어 추가로 특정되지 않는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신원이나 상고 결과가 추후 보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이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서 파생됐다는 경위를 감안하면, 관련된 다른 인물에 대한 추가 수사나 조치가 나올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형사판결 보도를 정리한 것으로 투자 권유가 아니며, 상고 여부와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적 판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