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5.4배 늘 때 지급액은 9.3배

이재명 대통령이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을 막으라고 지시하면서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두는 기초연금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복수국적 수급자는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5.4배 늘었고 지급액은 같은 기간 9.3배 뛰었다.

복수국적자는 왜 거주기간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현행 기초연금법은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해외에서 오래 살다 귀국한 사람이 입국 후 얼마나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수십 년을 해외에서 지냈어도 귀국해 소득 재산 기준만 맞으면 다른 수급자와 똑같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은 국내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실제 경제력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혀 연금을 타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 논란과 관련해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2년 전 내놓은 개선안이 국회에서 멈춰 있던 상황에서 나온 지시다.

해외 체류에 따른 지급정지와 입국 후 거주기간 규정의 차이를 비교한다.

세금으로 걷은 기초연금 예산, 내 계좌와 무슨 상관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라 그 재원은 결국 국내 근로소득 소비에서 걷힌다. 전체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4년 24조4000억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약 3.6배 규모다.

복수국적 수급자에게 나간 돈만 따로 봐도 2014년 22억8000만원에서 2023년 212억원으로 9.3배 뛰었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랜 기간 국내에서 세금을 내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

거주기간 요건이 실제로 도입되면 해외 자산 소득 신고 의무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계좌나 부동산을 보유한 채 국적을 옮기거나 귀국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향후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 월 34만9706원 2026년 기준
• 복수국적 수급자 평균 소득인정액 월 34만4000원, 단일국적 평균은 월 58만7000원
• 전체 기초연금 예산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4년 24조4000억원

복수국적자와 단일국적자의 평균 소득인정액 차이를 저울로 표현한다.

수급자와 지급액, 10년 새 얼마나 늘었나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5.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2억8000만원에서 212억원으로 9.3배 늘었다.

수급자 수 증가폭보다 지급액 증가폭이 더 큰 것은 수급자 1인당 지급액도 함께 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외에서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으면서도 국내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잡혀 기초연금을 받은 사례가 지적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수국적 수급자의 평균 소득인정액 월 34만4000원은 단일국적 수급자 평균 월 58만7000원의 58.7% 수준에 그친다. 해외 자산이 국내 기준으로 온전히 잡히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거론된다.

해외 거주요건 10년·5년·3년과 한국의 검토안을 비교한다.

정부는 5년, 국회는 5에서 10년인데 왜 1년 넘게 멈췄나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만 19세 이후 국내 최소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소득 재산 신고 의무 강화도 함께 담았다.

국회에도 법안이 두 건 올라와 있다. 안상훈 의원 등 12명은 국내 거주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한지아 의원 등 10명은 5년 이상으로 정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뒤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정부 방향과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도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였다.

정부안과 국회안의 거주기간 요건 및 법안 정체 상황을 보여준다.

해외 주요국은 거주기간을 얼마나 요구하나

호주와 캐나다는 세금으로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에 10년의 거주기간을 요구한다.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의 거주요건을 둔다.

한국이 검토 중인 5년 안은 노르웨이 수준과 비슷하고, 국회에 발의된 10년 안은 호주 캐나다 수준에 해당한다. 어느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급 제한 대상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제도를 한꺼번에 강화하기보다 5년 정도의 짧은 거주기간을 먼저 적용한 뒤 운영 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 재상정과 해외자산 신고 강화 여부를 다음 확인 사항으로 제시한다.

이 논의가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수 있는 지점

관련 법안은 이미 1년 넘게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었다. 대통령 지시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국회 통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도 정부안이 나온 뒤 논의가 멈춘 전례가 있다.

거주기간 요건을 두면 국적과 무관하게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동시에 특정 집단을 겨냥한 제도로 비칠 경우 보편적 복지 원칙과 충돌한다는 반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해외 자산 소득 신고 의무를 강화하더라도 실제 파악이 얼마나 정확해질지는 제도 시행 이후에나 확인될 사안이다. 법안 문구와 실제 행정 집행 사이에 간극이 남을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재상정 여부, 그때 확인할 것

기사 시점까지 국회 재상정 일정이나 처리 시한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지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상훈 한지아 의원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지가 다음 확인 포인트다.

정부가 제시한 5년 안과 국회 발의안 5년 10년 중 어느 쪽으로 절충될지, 해외 자산 신고 강화 조항이 최종안에 그대로 담길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 글은 국회 논의 진행 상황에 맞춰 갱신한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정부 검토안을 다룬 것으로, 실제 입법 여부와 시행 시기, 최종 거주기간 기준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의 국적 거주 이력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창구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