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혁 무산, 재정개혁 '용두미완' 그친 이유

기초연금 예산이 2035년 49조원으로 올해보다 1.8배 늘어날 전망인데도, 정부는 지급 대상을 정하는 하위 70% 기준을 끝내 손대지 못했다. 같은 기간 세수 증가를 발판 삼아 55년 만에 개편에 성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대비된다.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왜 그대로 남았나

정부는 당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제력 있는 노인이 늘면서 이른바 '부자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35%만 '빈곤 노인'이라는 연구도 나왔다. 나머지 65%는 상대적으로 소득·자산이 있는데도 같은 기준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판에 하위 70% 기준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 스스로 개혁안을 접었다.

동학개미가 하위 70% 기준 유지와 지지율, 수급자 중 빈곤 노인 비중을 레버와 계기판으로 살펴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어떻게 55년 만에 바뀌었나

기초연금과 대조되는 사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내국세와 연동돼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불어나던 교육교부금 구조를, 정부는 55년 만에 뜯어고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 세수가 들어왔으니 개혁이 가능했습니다"라고 이 개편 배경을 회고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면서 기존 교육 예산을 깎지 않고도 손댈 여지가 생긴 것이다.

초중등 교육재정은 그대로 늘려주면서 대학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교육계 반발을 넘었다. 10년 넘게 묵혀 있던 개혁과제가 세수 증가라는 우연한 계기로 풀린 셈이다.

열린 자물쇠와 잠긴 자물쇠로 교육교부금 개편과 기초연금 기준 유지의 차이를 비교한다.

기초연금 예산, 2035년까지 얼마나 불어나나

하위 70% 기준을 손대지 못한 대가는 예산으로 돌아온다. 기초연금 투입 예산은 2035년 기준 49조원으로, 올해 대비 1.8배 폭증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정부는 역대 최대인 10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했다. 세수가 늘어난 지금이 지급 대상을 정비할 적기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학개미가 2035년 기초연금 예산 증가와 지출 구조조정을 동전 더미와 잘리는 서류로 비교한다.

내 세금·노후 계좌엔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좁혀지지 않으면, 향후 세대의 세금 부담이나 국민연금·기초연금 재정 구조에 그만큼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소득이 있는 개인투자자라면 훗날 자신이 부담할 재원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다.

반대로 교육교부금 개편처럼 세수가 늘어난 시기에 구조 개혁이 이뤄지면, 특정 항목의 예산 급증을 억제하면서도 다른 정책 여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로 확인됐다.

동학개미가 차기 예산안 편성에서 하위 70% 기준의 재논의 여부를 살펴본다.

핵심 수치 요약

이번 재정개혁을 둘러싼 핵심 숫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 예산(2035년 전망): 49조원
•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 1.8배
• 올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 107조원
• 기초연금 수급자 중 빈곤 노인 비율: 3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주기: 55년 만

차기 예산안 편성, 그때 다시 확인할 것

정부는 이번에 기초연금 지급 기준 개편을 보류했지만, 예산이 1.8배로 불어난다는 전망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다음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기준 문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강조해온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표현대로라면, 세수가 늘어난 지금이 다시 기준을 손볼 마지막 기회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정부 재정·연금 정책에 대한 시사 해설로, 특정 종목이나 상품 매수를 권유하지 않는다. 기초연금·교부금 제도는 향후 예산안·국회 논의에 따라 수치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노후 설계나 세금 계획에 이를 반영할 때는 최신 정부 발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