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소득 540만원도 2310만원도 환급은 12만원이었다

삼쩜삼 이용자가 신고 기한을 넘긴 뒤 돌려받은 세금은 1235억원이고, 그중 1~5년 전 소득분이 약 1009억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직접 내준 데이터로 만든 미심사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환급은 홈택스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쓰면 수수료 10~20%를 떼고, 신고가 틀렸을 때의 추징 위험은 이용자 본인이 집니다.

삼쩜삼 이용자 절반은 왜 밀린 세금 신고를 했나

신고 기한을 넘긴 사람은 소수가 아니었다. 삼쩜삼으로 신고를 마친 223만9556명 가운데 103만1837명, 46.1%가 정기 신고기간 뒤에 신고했거나 지난 연도 소득을 뒤늦게 신고했다.

처음 삼쩜삼을 연 사람의 행동이 더 선명하다. 올해 신고 한 건만 하고 나간 사람은 55%였다. 나머지 45%는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 과거 신고까지 한꺼번에 정리했다.

연구진이 꼽은 이유는 귀찮음이다. 홈택스는 무료지만, 환급받을 게 있는지 스스로 따져 보고 몇 년 치 소득자료와 공제 항목을 찾는 데 시간이 든다. 그 수고가 신고를 미루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전체 신고자 223만9556명 중 103만1837명(46.1%)이 기한후신고 또는 과거 소득 소급 신고

1~5년 전 소득에서 돌아온 1009억원, 누구 돈이었나

조사 기간 전체 환급액은 약 4016억원이다. 이 중 정기 신고기간이 지난 뒤 나온 환급이 1235억원으로 30.8%를 차지했다.

단순히 몇 달 늦게 낸 경우를 빼도 큰돈이 남는다. 1~5년 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해 돌려받은 금액만 약 1009억원이다. 세법은 과거 신고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일정 기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둔다.

이 돈의 주인은 주로 긱워커다. 긱소득만 있는 이용자가 34.8%였고,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다른 소득도 있는 이용자의 2310만원보다 훨씬 적었다.

그런데 평균 환급액은 양쪽 모두 약 12만원으로 비슷했다. 버는 돈은 적은데 돌려받을 돈은 같다는 것, 그리고 이들의 37.8%가 25세 미만이라는 것이 이 연구에서 가장 오래 남을 대목이다.

긱소득만 있는 이용자(34.8%)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

평균 환급 12만원, 수수료 떼면 얼마 남나

환급액 1235억원이 이용자 통장에 그대로 꽂힌 것은 아니다. 삼쩜삼은 환급이 성사되면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받는다. 100만원을 돌려받으면 최대 20만원이 빠지는 구조다.

긱워커 평균 환급액 약 12만원에 대입해 보자. 수수료 10%면 1만2,000원, 20%면 2만4,000원이 나간다. 손에 남는 돈은 약 9만6,000원에서 10만8,000원 사이다.

같은 신고를 홈택스에서 직접 하면 수수료는 0원이다. 결국 플랫폼에 내는 1만~2만원대는 자료를 찾고 신고서를 채우는 시간값이다. 지난 5월 처음 쓴 이용자 약 30%가 5~6분 만에 신고를 끝냈다는 수치가 그 시간값의 근거로 제시됐다.

2026년 들어 공정위 제재 뒤 결제 방식도 바뀌었다. 먼저 돈을 내는 방식에서 환급금이 들어온 뒤 수수료를 정산하는 후결제로 넘어갔다.

환급 성사 시 플랫폼 수수료 10~20%

예상 환급 14만원이 0원 된 사례, 위험은 누가 지나

플랫폼이 띄우는 예상 환급액은 확정된 돈이 아니다. 약 14만원으로 안내된 환급이 실제로는 0원으로 끝난 사례가 있었다.

반대 방향 사고도 있다. 다른 환급 플랫폼인 토스인컴 이용자가 오히려 최대 300만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일이 보도됐다.

돈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다. 플랫폼은 환급이 날 때만 수수료를 번다. 신고가 틀리거나 과거 소득 누락이 드러나 생기는 가산세와 추징은 신고자 이름으로 날아온다.

추가로 낼 세금이 있었다면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질 수 있다. 과거 신고를 들추는 일은 환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숨은 세금도 함께 꺼낼 수 있다.

이 수치는 운영사가 제공한 데이터로 만든, 아직 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에서 나왔다

1235억원 연구는 왜 그대로 믿기 어려운가

이 숫자는 국세청 통계가 아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이수정 서던일리노이대 교수 연구팀이 쓴 데이터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익명화해 넘겨준 신고·환급 이력이다.

논문은 아직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연말 학술대회 발표와 학회지 투고를 앞둔 상태에서 결과가 먼저 언론에 나왔다.

회사 쪽 반응도 발표의 성격을 보여 준다.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통해 삼쩜삼의 사회적 가치와 효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환급이 실제로 났다는 사실까지 의심할 근거는 없다. 다만 이 연구는 삼쩜삼을 쓴 사람만 들여다봤다. 홈택스로 직접 찾아간 사람이나 아예 못 찾은 사람의 규모는 이 숫자로 알 수 없다.

4차례 형사고발, 삼쩜삼 적법성은 어디까지 왔나

이 발표가 나온 시점에 삼쩜삼은 법정 공방 한가운데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2021년 3월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로 처음 고발했고, 2023년 8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다시 고발했다.

2025년 5월 29일 4차 고발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세무사 1명이 한 달에 8093건을 처리했고, 이는 통상 업무량의 약 160배라는 것이다. 세무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 신고는 AI가 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우리가 보는 그림은 이렇다. 환급받을 돈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이 연구가 잘 보여 줬다. 그러나 그 돈을 꺼내는 길이 꼭 수수료를 내는 플랫폼일 필요는 없다.

12만원 환급에서 2만원을 내고 5분을 살지, 홈택스에서 한 시간을 쓰고 12만원을 다 받을지. 1235억원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특정 세무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경정청구는 환급 대신 가산세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예상 환급액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신고 방식 선택과 그 결과의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