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미국 내 국세청(IRS)의 해외 암호화폐 과세 보고 체계 가입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칙이 채택될 경우, 외국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세에 대한 신고 의무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백악관은 IRS가 제출한 ‘디지털 자산 중개인 거래 보고’ 법안을 접수한 후, 현재 이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비록 이 법안이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미국 납세자들에게는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본이득세 신고를 보다 철저히 요구하게 된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한다면, 미국의 암호화폐 과세 체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의 기준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72개국이 이 프레임워크를 2028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국이 이러한 국제 협정에 동참할 경우 해외에서의 수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CARF는 기존 조세회피처에 대한 감시 시스템인 공통보고기준(CRS)을 암호화폐 자산에 특화하여 확장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계좌 정보, 거래 내역, 보유 자산 등이 자동으로 미국 과세 당국과 공유될 수 있게 된다.

이번 보고 체계 도입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온 해외 계좌 추적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해외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국제 기준을 채택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이러한 과세 체계와 법안 추진 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재임 기간 동안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읽어봐야 할 중요한 점은, 이 새로운 보고 체계가 도입될 경우 미국 내 납세자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철저한 세금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내국인의 거래 패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제도화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