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화당 의원인 워런 데이비드슨(오하이오)이 20일(현지시간) 비트코인으로 연방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Bitcoin for America)’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으로 납부된 세금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에 적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과 디지털 자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비드슨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와, 비트코인과 같은 기술 혁신을 제도권에서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준비금으로 편입함으로써 국가가 가치가 상승해온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가치가 하락해온 달러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또한 국민에게 세금 납부 방식의 선택권을 제공하고, 정부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희소성이 높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은 미국 정부의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고 독립적인 가치 저장 수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전해진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개방적이며 탈중앙화된 구조는 은행 계좌가 없는 미국인에게도 연방 세금 납부의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비트코인 준비금은 달러 중심의 통화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회피하고, 국가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고 부채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발의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새로운 세금 납부 방식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미국이 현대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수용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통한 세금 납부 방식을 통해 새로운 재정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