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권도형이 형량 감형을 요청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자신이 이미 구금과 자산 몰수 등의 처벌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을 폈다. 그가 언급한 희생은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로 인해 발생한 약 40조 원 규모의 피해에 비하면 이미 훨씬 과중하다는 점이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권도형은 26일(현지시간) 제출한 서면에서 “나는 오랜 구금 생활과 자산 몰수, 그리고 여러 개인적 손실을 겪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형량이 과도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으로 송환되기 전 몬테네그로에서 4개월간 수감된 경험이 있으며, 전체 구금 기간은 약 3년에 이른다고 법률 대리인은 전했다. 특히 그는 “그 중 절반 이상은 비열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보내야 했다”고 강조했다.

권도형은 지난 8월 미국에서 전신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후 미국 검찰과 플리바겐(유죄 협상)을 통해 약 1,900만 달러(약 277억 원) 이상의 자산과 부동산을 몰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 검찰은 최대 12년 이하 형을 구형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권도형 측은 “형량이 5년을 초과하는 것은 명백히 형벌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권도형의 형량 결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 검찰도 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40년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미국 재판이 완료된 후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오는 12월 11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폴 엥겔마이어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검찰 측의 최종 권고안도 곧 제출될 예정이다. 권도형은 테라USD(UST)와 루나(LUNA) 폭락 사태 이후 중국, 한국, 미국 등에서 잠적하다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바 있다. 이후 미국과 한국 양국이 그의 송환을 동시에 요청해 현지 사법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법적 단속 기조 속에서 권도형 외에도 여러 중형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 FTX 최고경영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올해 초 25년형을 선고받고 최근 형량 감경을 위한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 상황은 권도형이 형량을 축소 요청한 것이 글로벌 규제당국의 법 집행 기준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량 감경을 위한 방법으로 구금과 자산 몰수를 언급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응 수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적 사기’로 간주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법적 대응은 디파이 리스크 사건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법적·정책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요 프로젝트 개발자나 운영자도 이로 인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