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연방 법원은 돌체앤가바나(Dolce & Gabbana) 미국 법인에 대한 NFT 프로젝트 관련 집단소송을 기각하며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나오미 라이스 부크왈드 판사는 최근 법원에서 이탈리아 본사의 지사가 미국 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송은 NFT 투자자 그룹이 2024년 5월에 제기하고 9월에 개정된 사항으로, 투자자들은 2022년에 출시된 'DG패밀리(DGFamily)' NFT 프로젝트와 관련해 돌체앤가바나의 이탈리아 본사와 미국 지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을 하며, 양측이 총 2,500만 달러(약 347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자금을 수령한 후 약속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국 지사는 관할권에서 벗어나게 되며, 사건은 불확실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소송에서 미국에 기반을 둔 피고는 돌체앤가바나 미국법인(Dolce & Gabbana USA Inc.)이 유일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건의 진행 방향이 불투명해졌다. 또한 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NFT 마켓플레이스 UNXD Inc.와 이탈리아의 NFT 프로젝트 제작사 블루베어 이탈리아 SRL(Bluebear Italia SRL)이 다른 피고로 지목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정식 소송서는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은 전통 명품 브랜드들이 NFT 시장에 진출한 후, 프로젝트 관리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기업 구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NFT 관련 분쟁에서 글로벌 기업의 지사 책임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판결은 NFT 시장에서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경계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돌체앤가바나 사례 역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발을 담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NFT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때로 보인다. 이제 업계는 책임의 한계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데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돌체앤가바나 NFT 관련 소송, 미국 법원에 의해 기각…글로벌 지사의 책임 문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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